-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
북한 핵 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2018.4.27. 판문점에서 개최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화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6월에 개최될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남북한의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주요 요지>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임.
①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간 선언·합의 철저 이행
②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대책 수립
③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④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⑤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⑥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③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3.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①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②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
③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④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 실시, 올해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
-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금번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한 경제 협력과 국제협력을 결합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경제적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동해와 서해 및 접경지역으로 구성되는 ‘H’자 경제 및 평화벨트를 축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환동해 경제벨트는 부산에서 금강산, 원산, 나진·선봉으로 이어지는 축으로 북한, 러시아, 중국 및 일본과의 공동개발 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환서해 경제벨트는 목포, 인천, 개성,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축으로 한반도 동북아 고속교통망을 따라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접경지역 평화벨트는 남북한 경계선을 따라 평화조성 사업과 남북한 간의 산업단지 협력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북한에 전달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남북한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제지도의 ‘H’자 벨트를 축으로 하여 교통, 건설, 자원, 에너지, 공단, 농수산 협력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남북경협 추진 전망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근본적이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관계와 남북협력에 대한 남북한 정상 간의 합의 사항 또한 이러한 방식과 속도로 이행될 것입니다.
20여년의 남북경협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크고 빠른 변화의 물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게 있어 매우 중대한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남북경협 사업들도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 속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전된 입장 변화에 따라 대북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북경협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한 철도분야 협력과 함께 2007.10.4.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한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단되어 있는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 특별팀 구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북한팀을 구성·운영하여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민간 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이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금번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다가올 미북정상회담 등 일련의 남북관계 변화 상황이 엄중하고 중차대하며 보다 가속화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 수요가 증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기존의 북한팀을 확대 개편하여 기업법무, 산업, 에너지, 개발 및 건설, 문화·관광, 재정 및 금융, 국제업무, 조세, 법제행정 등의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40여명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 및 고문이 참여하는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 특별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특별팀의 구성 및 자문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해서는 링크된 브로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