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욱

| 수상 |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Individual (2015-2026) Chambers Global - Leading Lawyer (2012-2026) Chambers Asia - Leading Individual (2018)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1998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 1990 제19기 사법연수원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6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통일한국 변호사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 2011) 북한 경제특구법제의 변화와 지속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중심으로, 광복 65주년 통일대비 특별법제세미나(북한법연구회, 2010) 남북주민 간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주요쟁점 - 독일사례 비교, 독일 통일 20주년 국제 학술회의(법무부/IPUS/HSS 공동주최, 2010) 북한 경제특구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중심으로, 창립 15주년 기념 학술대회(북한법연구회, 2009)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향후 보완과제, 추계 남북경협 법제 학술회의(북한법연구회, 2007) 남북상사중재 준거법 결정방안, 제29차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법무부, 2007) 민족내부거래 관점에서 본 개성공단 관련법제 정비방안, 춘계 남북경협 법제 학술회의(북한법연구회, 2007) 개성공단법제의 현황 및 개선과제 - 하위입법(사업준칙)을 중심으로,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19차 회의 주제발표(법원행정처, 2007) 중국 심천경제특구 초기 법제의 개요와 시사점 - 노동, 사회보장 법제를 중심으로, 개성공단학술회의(북한법연구회, 2006)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Korea-US FTA -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심포지엄 발표(한국수출입은행/북한대학원대학교 공동주최, 2006)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통일법포럼 발표(대한변호사협회, 2005) 개성공단법제의 적용상 유의점 - 개성공단법제의 향후 입법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기세미나 발표(북한법연구회, 2004)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137-wook-yoo |
| 저서 |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공저, 두앤북, 2020)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개성공단 재개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공저, 법무부, 2017) 북한 경제개발구법 제정 배경과 의미, 통일경제 겨울호, pp. 68-82(현대경제연구원, 2013) 북한 경제특구법제의 최근 동향과 전망 - 황금평, 라선 그리고 금강산국제관광지구(법원행정처, 2012) 북한의 법체계와 북한법 이해방법(통일과 북한법학회, 2011)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이행 확보 방안 - 북측의 관련 법규와 계약무효 선언과 관련하여(통일과 북한법학회, 2010) 북한 경제특구법의 변천과 전망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중심으로(법무부, 2010) 동독 이주민 관련 서독법제가 북한이탈주민 입법에 주는 시사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설자료집(대한변호사협회, 2010) 북한 광산투자 관련 법제도 해설(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08)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북한법연구회, 2007) 한반도 평화발전을 위한 법제도 거버넌스 실태조사(공저, 통일연구원, 2006)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공저, 통일연구원, 2005) 개성공업지구 법령 및 제도해설(공저, 로앤비, 2004)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1990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유욱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행정소송, 헌법소송, 입법 및 규제컨설팅, 환경, 방위산업, 공공계약, 공익재단/비영리법인, 북한입니다. 유 변호사는 1993년 태평양 입사 이래 5년간 주로 행정소송업무를 담당하였고, 1999년 이후에는 약 10년간 삼성자동차 M&A 등 Corporate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0년 이후 법제행정팀을 창설하여 국회 입법 및 정부 입법 자문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2년 방위산업팀을 구성하여 방위산업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고, 같은 해 환경팀을 맡아 대기, 토양, 수질 등 환경법 관련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2002년 북한팀을 구성한 이래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개성공단 및 금강산 등 남북경협 관련 법률자문을 통일부, 현대아산 등 유관 기관, 고객에 제공하여 왔습니다. 유 변호사는 2001년 태평양 공익위원회를 설립하고 2009년 재단법인 동천 설립을 주도하는 등 로펌 공익활동의 개척자 역할을 하여 왔으며 현재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 및 주거공익법센터 센터장으로서 공익법 생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통일부 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
| 주요 경력 | 1998-1999 Winston & Strawn LLP, New York 1993-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주요 업무사례 27
링크된 27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삼성자동차 M&A 매각 자문거래(M&A·금융)수행
- 삼성생명주식 관련 합의 약정금 청구 소송소송·쟁송수행
-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교육부 직권취소처분취소 소송 및 헌법소원소송·쟁송수행
-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소송·쟁송공동 수행
- 경상대병원 구내약국 사건 및 천안 단국대병원 구내약국 사건수행
- 강원랜드 이사 지자체 기부금 손해배상사건 및 관련 국가배상청구사건수행
- 재단법인, 공익법인 설립관련 자문수행
- 게임규제 관련 대응 자문수행
-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사립의과대학 임상교원 해임요구처분취소 소송소송·쟁송수행
- 병원 구내약국 행정소송수행
- 담배산업 관련 규제 자문수행
- 자동차관리법 분법 제정용역입법·정책공동 수행
- 항공법령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입법·정책공동 수행
- 외국 수련 치과의사의 전문의 자격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소송·쟁송공동 수행
- 개성공단 법체계 분석 및 합리적 운영방향 연구(2014, 통일부)2014 · 입법·정책공동 수행
- 북한의 특구법제 변화 분석 연구(2013, 통일부)2013 · 입법·정책공동 수행
- 남북한 환경법제 연구 용역(2013, 법제처)2013 · 입법·정책공동 수행
- 남북한 지식재산 법제도 조화 및 협력방안 연구용역(20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기타공동 수행
- 개성공단 운영경험에 기초한 법, 제도, 기준 개선방안(2012, 한국수출입은행)2012 · 입법·정책공동 수행
- 남북한 노동·교육·환경 법제에 통합 방안 연구용역(2012, 법제처)2012 · 기타수행
- 남북한 통합과정 관리를 위한 특별법제 모델 연구 용역(2012, 통일부)2012 · 입법·정책공동 수행
- 개성공단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 지원방안 연구(2011, 통일부)입법·정책공동 수행
- 통일시 북한의 대외관계 승계문제에 대한 연구(2011, 통일부)2011 · 기타공동 수행
- 남북 주민간 신분, 상속문제 법적 해결방안 연구용역(2009, 법무부)2009 · 기타수행
- 개성공단 투자자산 보장 방안 용역 참여(2009, 통일부)2009 · 자문수행
- 개성공업지구 법규 및 제도해설 용역(2004, 통일부)2004 · 자문수행
인사이트 67
뉴스레터
- BKL Legal Update - 환경부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전면조사 관련 예상되는 조치 및 위반 유형별 대응방안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위반 유형별 조치방안
- BKL Legal Update - 화학물질관리법 국회 통과
- BKL Legal Update - 개성공단 중단 상황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방위사업청, 부정당업자 제재에 과징금 부과 제도 시행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지정·고시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 방위사업법 개정안 공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 특별팀’ 구성
- 「행정기본법」 시행 안내
- COVID-19 Newsletter 코로나 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 제도 등
- 법률 규정에 따라 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상 예외를 인정한 판결
- 무료급식시설 「밥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언론보도
- 철거 불복 승소한 '밥퍼' 공익변론 변호사들
- "통독 거울 삼아 '北이탈민 교육=투자' 인식을"
- "225조원 주택기금 전세 지원 편중… 수요보다 공급지원 확대 필요"
-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다
- “따뜻한 마음 나눠요”… 태평양·동천, 연말맞이 봉사활동
- 동천, '제3기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 교육 성료
- 수사는 중단됐지만…탈북민 재북 가족 송금에 잇단 유죄
- "난민 법률지원 역량 강화"…변호사·활동가 대상 교육 개최
- 하나은행,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익법인 설립지원 컨설팅' 업무협약
- 동천-더함에스디-위스테이별내, '위스테이별내' 성과 분석 및 확산 위한 주거모델 연구 MOU 체결
- [날개 꺾인 공익법인]"사회문제 해결 위해 공익재단 물꼬 터 줘야"
- "'돌봄 통합지원' 안착 위해 재원확보 중요…기금 설치 필요"
- 15돌 맞은 재단법인 동천 유욱 신임 이사장… “공익법 정책 싱크탱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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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들도 '북한팀' 운영… 통일을 준비한다
- 방위산업·국제소송중재 … 반경 넓히는 로펌들
- 서울대의 과감한 오픈…법대 강좌 타교생에 첫 문호개방
- [‘통일 한국’을 준비하라] “남북경협 일관성이 가장 중요, 北 개성공단 폐쇄는 자살행위”
- 협력병원 5개의대 vs 교육부, 법정 '설전'
- [동서고금]개성공단 단상 - 유욱 변호사
- 동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첫 실시
- ‘2015 최신 북한법령집’을 읽고 - 유욱 변호사
- 화이부동 - 유욱 변호사
- 서번트 리더 - 유욱 변호사
- NPO-법률가 연결 ‘허브’… ‘동천NPO법센터’ 개소
- [동서고금]탈북민이 가르쳐준 것들 - 유욱 변호사
- 시니어 변호사들, 공익단체에 무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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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 국회 동의절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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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Wants to Do Busines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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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무더기 취소’ 막아낸 비결은 축적된 소송 데이터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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