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중국 경쟁법> 발간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이하 “주중 대사관”)은 2019년 4월 16일 중국 북경에서 <알기 쉬운 중국 경쟁법> 책자의 발간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책자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들이 주중 대사관의 의뢰에 따라 집필한 것으로서,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등의 중국의 공정거래 관련 현행 법규 뿐만 아니라 실무 절차, 최신 사례, 시사점, 기업의 대응방안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시중의 다른 책자들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또한, 본 책자는 각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이슈 별로 읽기 쉽게 편집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본 법무법인이 다수 중국 로펌들과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민하였던 노하우들까지 녹아 있어, 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핸드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책자의 PDF 파일은 주중 대사관 홈페이지(링크 바로가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주요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경쟁법의 구성 및 집행기구
| 관련 법률 | 법 집행기구 |
|---|---|
| - 반독점법(反垄断法) -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 가격법(价格法) | - 중앙: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 지방: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督管理局) |
2. 조사 사건 처리절차
- 법 위반 혐의사실 인지: 고발(举报)또는 직권(职权)에 따른 조사 개시
- 입안(立案)
- 담당기관의 조사 및 증거수집(调取证据)
- 법제부서(法制机构)의 사건심사(案件核审)
- 보고 및 당사자 고지
- 당사자 의견청취(听取当事人意见)및 재확인(复核)
- 최종결정(决定) 및 행정처벌결정서(行政处罚决定书)송부
- 담당기관의 처분결정 대외적 공표
- 불복절차: 행정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3. 반독점법
(1) 금지되는 행위
① 독점협의
- 수평적 독점협의: 경쟁 배제∙제한 효과가 있는 경쟁적 관계의 사업자 간 협의, 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
예) 가격담합, 생산량 조정 담합, 시장분할 담합, 입찰담합 등
- 수직적독점협의:경쟁 배제∙제한 효과가 있는 수직적 거래 관계의 사업자 간 협의, 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
예) 대리점의 상품 판매가격 고정, 딜러의 판매 최저가격 설정 등
②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시장지배적 지위: 시장점유율, 원재료 시장에서의 지배력, 다른 사업자의 거래상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다음의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의 사업자로 추정
| 단독 지배적 지위의 사업자 | - 관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2에 달하는 경우 |
|---|---|
| 공동 지배적 지위의 사업자 | - 관련 시장에서 2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3에 달하는 경우 - 관련 시장에서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3/4에 달하는 경우 - 시장점유율이 1/10 미만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 공동 지배적 지위의 사업자로 추정하지 않음. |
- 남용행위
- 불공정한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공정한 저가로 상품을 구입
-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거부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상대방의 거래를 제한
-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끼워 팔거나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
- 정당한 이유 없이 동등한 조건의 거래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대우
- 불공정한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공정한 저가로 상품을 구입
③ 기업결합(경영자집중)
- 경영자집중행위 유형: 사업자 간의 합병, 사업자가 지분 또는 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업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사업자가 계약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업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행위
-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시장감독관리총국에 사전 신고해야 함.
- 신고의 매출액 요건
-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전세계 매출액의 합계가 100억 위안을 초과하고, 그 중 2개 이상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내 매출액이 각각 4억 위안을 초과할 경우
-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내 매출액의 합계가 20억 위안을 초과하고, 그 중 2개 이상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내 매출액이 각각 4억 위안을 초과할 경우
-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 후,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조건부 승인 또는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음.
④ 행정독점행위
- 주체: 행정기관, 법률·법규의 수권에 따라 공공관리 사무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 행위 유형
- 지정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경영·구매·사용하도록 강제
- 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 방해
- 타지역 사업자의 현지 입찰 방해
- 타지역 사업자의 현지투자 또는 지사 설립 방해
- 사업자에게 반독점법 위반행위를 하도록 강제
-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규정을 제정
(2) 위반시 제재
- 독점협의ㆍ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시정명령, 과징금(전년도 매출액의 1∼10%), 위법소득 몰수
-
기업결합신고 미이행: 중지명령, 지분ㆍ자산 처분 등을 통한 원상회복명령, 과징금(50만 위안 이하)
-
행정독점행위: 시정명령, 담당자에 대한 행정처분
4. 반부정당경쟁법
(1) 금지되는 행위
① 교란행위: 타인의 상품 또는 이들의 특정 연관성에 대해 오인을 초래하는 행위
예) 영향력이 있는 타인의 상품명칭, 타인의 기업명칭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가짜상품, 모방상품 등)
② 뇌물공여행위: 재물 또는 기타 수단으로 업체 또는 개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거래기회 또는 경쟁우위를 도모하는 행위
③ 허위홍보ㆍ광고행위: 상품의 성능, 품질, 기능 등 허위로 또는 오해를 초래하도록 홍보하는 행위
④ 상업비밀 침해행위: 타인의 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 사용, 공개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⑤ 부당한 경품판매행위: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매자에게 물품∙금전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⑥ 상업비방행위: 허위정보 또는 혼동을 일으키는 정보를 날조, 전파하여 경쟁자의 상업이미지 또는 상품명예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⑦ 인터넷을 이용한 부당행위: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방식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2) 위반시 제재
- 시정명령, 위법소득 몰수, 과징금
- 교란행위, 뇌물공여행위 또는 허위홍보행위의 경위가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 상업비방행위로 경쟁자의 신용과 명예를 침해한 경우 영향제거명령
5. 가격법
(1) 금지되는 행위
① 가격담합: 상호 결탁하여 시장가격을 조정하는 행위
② 부당염매: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③ 가격선동: 가격인상정보를 날조∙유포하거나 투기 상인들이 악의적으로 사재기 또는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가격을 부추김으로써 상품가격의 과다한 인상을 추진하는 행위
④ 가격사기: 허위 또는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가격수단을 이용하여 자신과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⑤ 가격차별: 동등한 거래조건을 갖춘 다른 사업자에 대해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
⑥ 변칙적인 가격조정: 제품의 등급을 높이거나 낮추어 제품을 구매∙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변형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낮추는 행위
⑦ 폭리도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
※ 가격법상 금지행위 중 반독점법과 중복되는 행위는 반독점법에 따라 집행
(2) 위반시 제재
- 시정명령, 위법소득 몰수, 위법소득의 5배 이하 과징금
- 경위가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허가 취소
본 법무법인은 한국 로펌 중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독점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중국 반독점당국의 조사 대응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기업결합신고 업무에 있어서도 난이도가 높은 사례, 가장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온 사례, 최단기간(7영업일)에 결정이 내려진 사례 등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