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Newsletter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역사회 금융지원 동향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이 강력한 금융 또는 자금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정부는 이번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과거 금융·외환위기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자금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자금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이른바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번 위기의 광범위성과 전방위성에 대응하여 최근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마련된 자금지원 정책은 크게 대별해 보면, (1) 미시적인 관점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과 (2) 거시적 관점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고,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바, 아래에서는 이러한 지원정책의 현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금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1) 해당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예컨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요건이나 절차가 필요)에 더하여
(2) 이러한 자금****지원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행위가 기존에 기업이 체결하고 있는 계약서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예컨대, 계약해제/해지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상대방에 대한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등)
(3) 일정한 대외적인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의 경우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사유는 아닌지에 대한 검토
(4) 자금****지원을 받기 위하여 지원주체와 서면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상 등 법적인 관점에서의 검토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러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본 법무법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 조치
항공/교통/해운, 관광/공연, 수출분야에 대한 조치: 해운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관광/공연업의 경우 특별융자의 확대나 상환의무 유예 대상금액의 확대, 수출분야의 경우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확대 지원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에서 2020. 2. 7.과 2020. 2. 28. 두 차례에 걸쳐 금융지원 방안이 발표되었고, 2020. 3. 18. 개최된 정부의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음. 그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20. 4. 1.부터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총 600억 원 규모로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특히,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에 4,125억 원을 출자함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 대출을 약 4.6조 원 규모로 추가 공급하며, 신용보증기금에 약 4,021억 원을 출연하여 특례보증과 유동화 회사보증, 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원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융지원인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하여,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고, 지원 비율도 한시적으로 상향(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조치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조치(31.1조 원):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 원) 조성,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한 제반 조치(10.8조 원: 코로나 피해대응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6.7조원, 산업은행 회사채 신속인수 2.2조 원, 산업은행의 회사채 직접매입을 통한 차환발행지원 1.9조 원) 실시, 단기자금시장안정 조치(7조 원: 증권사 유동성지원 5조 원, CP/전자단기사채 차환지원 2조 원) 마련 등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10.7조 원): 증권시장안정펀드(10.7조 원) 조성, 세제지원(ISA를 통한 주식투자 허용 등) 추진 등
한국형 양적완화 실시: 한국은행의 무제한 RP 매입을 통해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
상기 총 약 42조 원 이상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은 늦어도 4월 초 개시를 목표로 준비함
지역사회 금융지원
중앙정부의 금융지원 이외에도 지역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거나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1) 서울특별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울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규모를 기존3조8,050억 원에서5조 900억 원까지 확대; (2) 대구시광역시: 전국 1조 원 규모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특례보증에 더하여, 총 200억 원 규모의 대구신용보증재단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500억 원 규모의 대구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등 금융지원을 실시; (3) 부산광역시: 2020. 3. 16.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특별 정책자금을 마련하고, 2020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변경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