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판단
(대법원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분석>
1. 들어가며
대법원은 2020. 1. 22. 퇴직 버스 운전기사 7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통상시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의 가산율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법리를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2.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한 기본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을 정한 다음, 원고들이 근무한 일수에 일당액을 곱한 금액을 월 기본급으로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그 외에 근무일 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한 근로시간 동안 근로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각종 고정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이 지급 받은 고정수당에는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통상시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분모가 되는 근로시간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월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과 각 가산율까지 고려한 월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이 같은 종전 판례 법리에 따를 경우, 어떠한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며 연장근로에 1시간의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간의 가산율을 고려한 14.5시간[8시간+(3시간×1.5) + (1시간×2) = 14.5시간]이 될 것입니다.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법리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산정방법에 가산율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통상임금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종전 판결에 따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①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여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임금 계산의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점, ②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산정하기 위해 약정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 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③ 노사간에 고정수당의 시간급 산정방식에 관한 별도의 의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④ 종전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출할 경우 실제 가치보다 통상임금이 더 적게 산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라 변경된 판례법리에 의하면, 어떠한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며 연장근로에 1시간의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인 12시간(8시간+ 3시간 + 1시간 = 12시간)이 될 것입니다.
5. 변경된 판례법리의 분석 및 의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總)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간당 통상임금인 통상시급은 아래와 같이 통상임금 총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됩니다.
위 산식에서 분자의 통상임금 총액이 일정하다고 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분모의 대상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유리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분모의 대상 근로시간을 크게 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경된 판례 법리에 따르면 연장, 야간근로의 가산율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제 근로시간만을 통상임금 계산에 필요한 근로시간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종전 판례의 입장보다 분모인 대상 근로시간을 적게 산정됩니다. 이로 인해 연장 야간근로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이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늘어난 통상시급만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도 증가하게 돼 이번 판례 변경은 근로자측에게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8시간과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야간근로시간 1시간 포함)에 대한 일 통상임금이 12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판례 변경의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이외의 근로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다만 이번 판례 변경은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있는 특수한 사안에 대한 판단으로서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다수의 사업장에까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회사들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과 별도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초과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사안에서 버스 회사는 소정근로시간과 고정 연장 근로시간을 합산한 금액을 ‘일당액’으로 정하고 이 일당액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다소 특이한 임금계산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1]이에 따라 일반적인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에게는 이번 판례 변경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임금 지급 범위, 산정방식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통상임금 등 임금이 문제된 여러 대형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팀 플레이를 통하여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건 또는 인사노무 문제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지원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사건의 단체협약에서는 “신정, 설날, 3.1절, 식목일, 노동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중추절, 개천절, 성탄절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일당액’의 150%를 가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일당액을 일반적인 통상임금과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