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Newsletter 코로나19가 건설 관련 계약에 미치는 영향 및 제도개선 등

발행일 · 2020-03-31

COVID-19 Newsletter

코로나19가 건설 관련 계약에 미치는 영향 및 제도개선 등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건설현장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이 시달되었고, 코로나19 대응상황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이하에서는 위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 및 유권해석의 내용을 살펴보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업계 지원방안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의 적용 가능성 및 발생 가능한 분쟁, 대응방안 등을 상의하고 싶으시면 BKL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1.코로나19가 건설 관련 계약에 미치는 영향

가.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2020. 2. 12.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공공계약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작업 차질 및 부품 확보 곤란 등으로 피해를 겪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 공정진행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① 발주기관은 해당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정지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지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또한 ②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 제4항).

나.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었고 다수의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번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 하였습니다(국토교통부 2020. 2. 28.).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적인 계약내용과 계약조건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가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자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요구받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②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기 등을 토대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율 등이 변경되고, 수급불균형으로 자재 등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잔여공사 공사금액이 3%이상 변동)에도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또한 ③ 동 공기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다면 코로나19 비상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3일까지 준공검사 기한이 연장됩니다.

한편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에도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따라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배포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등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발주자에게 제때 공사기간 연장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공기연장, 공사중단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는 때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중재하겠다고 밝혔으므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코로나19 대응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업계 지원

□ 위생물품 구입, 방역·소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조치(고용부, 1.31)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알콜용 손 소독제,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등 구입에 안전관리비 활용 가능

ü 작업장 방역 및 소독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별표2 제6호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 건설공제조합 특별융자 등 시행(*전문건설공제조합도 유사한 지원제도 시행 중)

ü 공사중단기간에 대한 보증수수료 면제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중단기간에 대하여 보증수수료 면제

(대상보증)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및 선급금보증

(적용방법) 공사 전체 준공 후 보증해제시 정산(최대 180일까지 면제)

ü 선급금공동관리 완화

(지원내용) 2020. 3. 16. 이후 신청한 선급금보증에 대한 공동관리금액의 50%만 공동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