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현

| 수상 | —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06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 2001 제30기 사법연수원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6 고려대학교 법학과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103-hyun-beom |
| 저서 | 도시정비사업 가처분의 주요 쟁점(박영사, 2023) 도시정비법의 주요쟁점(박영사, 2021) 국토계획법의 제문제(공저, 박영사, 2020) 주석 국가계약법(공저, 박영사, 2017) 주택법 온라인 주석서(대표집필, 로앤비 온주, 2017) |
| 자격취득연도 | 2001 |
| 자격취득 | 2020 원가분석사(대한민국) 2001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범현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건설·부동산분야의 자문과 소송입니다. 2001년 입사 이래 재건축·재개발사업,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 플랜트사업, 주택건설사업,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방위산업 및 공공계약 등 다양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여 왔고, 그 밖에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예방 전문가TF 위원,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산재예방보상분과),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한국건설법학회의 총무이사, 하도급법학회 부회장직을 겸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범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및 중국 동화(東華) 대학에서 연수하였습니다. |
| 주요 경력 | 2001-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주요 업무사례 9
링크된 9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 46
뉴스레터
- 분양광고 미기재, 오기재로 인한 시정명령 및 분양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대응
- 갑종 방화문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수인한도 판단기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 개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에 관하여
- COVID-19 Newsletter 코로나19가 건설 관련 계약에 미치는 영향 및 제도개선 등
-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면적 집단소송제 및 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건설산업에 미칠 영향
- 물가변동.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도시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 이전고시 후 조합해산규정 신설 등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지역주택조합에게 미치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권 존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2누34502 판결)
-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 무효인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소비대차약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
-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부정한 판결
- 부동산PF, 시공사 대위변제, 사업장 인수에 관한 성공적인 자문 및 분쟁대리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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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조인열전 - '마지막 서초동 세대' 사법연수원 3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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