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Newsletter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지원제도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준비하여 발표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최근까지 정부에서 공표한 주요 인사·노무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원칙적으로는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하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그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수준은 1) 2020. 2. 1. ~ 7. 31. 휴업·휴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등은 3/4(당초 2/3), 대기업은 2/3(당초 1/2)를 지원하고, 2) 특별고용지원 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등)의 경우에는 2020. 3. 16. ~ 9. 15. 중소기업 등은 90%(당초 3/4), 대기업은 2/3~3/4(당초 2/3)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개월간(2020. 4. ~ 6.)은 한시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모든 업종에서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하여 지급할 계획을 천명하였는데, 구체적인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① 먼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② 이를 토대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후, ③ 각 사업장이 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지원 제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지원 제도는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을 지원하고(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구체적인 지원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서 ⅰ)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ⅱ) 재택근무에 관한 증빙을 완화(메신저를 활용하여 근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보고한 자료 제출)하였으며, ⅲ) 신규채용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나 신청 직전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원하도록 지원요건도 확대하였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지원제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을 이유로 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입니다. 참고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는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근로자로 하여금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로부터 별도의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비용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대상
’19. 1. 20. (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 이후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만8세이하, 초등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 중 코로나 19로 인해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② 조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 한함)가 코로나 19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 및 접촉자로 분류되어 등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을 지원하고 1일 5만원을 지급합니다(1인당 최대 25만원 지급,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 5천원을 정액 지원함)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 제2항)에 처해질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