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의 정의 및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신고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가상자산 산업에 관하여 법적인 정의를 최초로 마련한 특금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향후 전망을 아래와 같이 보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금법 주요 개정 내용

(1)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 정의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성이 없는 전자적 증표, 게임의 아이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등을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증표도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대법원은 “영업으로” 한다고 함의 기준을 ① 영리를 목적으로 ②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으로 설정하고 있는바, 가상자산거래의 ‘영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전자증표의 범위 및 가상자산거래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향후 개정될 특금법 시행령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금융회사등’의 포함시켜 기존 금융회사가 부담해 오던 자금세탁방지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이외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신설하여 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신고의무 – 가상자산 사업자에 고유한 의무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상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받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아래의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2.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않는 경우

3. 가상자산 사업자(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함)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가 직권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위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유효기간 도과 시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수리가 완료된 이후 유효기간 중에 위 경우에 해당될 때 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개정 특금법 시행 전부터 영업을 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특금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즉, 개정법이 2020. 3. 공포될 경우, 2021. 9. 까지)에 사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없이 영업하는 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기존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관련 의무

개정 특금법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특금법상 보고 및 조치의무를 지는 ‘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기존 특금법에 규정된 고객확인(CDD, EDD),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송금관련 정보제공(Travel Rule)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Travel Rule은 한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의 국내송금 또는 미화 1,000불 이상의 해외송금의 경우에 송금가산자산업자가 송금인,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당국이나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나, 향후 그 적용에 여러 쟁점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또한,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존 금융회사의 확인의무

개정 특금법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것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비할 사항

개정 특금법 시행 전부터 가상자산 관련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특금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즉, 개정법이 2020. 3. 공포될 경우, 2021. 9. 까지)에 사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상자산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개정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이후, 신고수리 거부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실명계좌 발급, ISMS 인증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

개정 특금법의 여러 의무가 부과되는 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이므로 단순히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를 하거나, 서비스 이용자로서 토큰을 사용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계획 또는 수행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서비스 모델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2) 사업신고에 필요한 사항 준비

1.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좌”)을 통한 거래가 의무화되었고,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에는 사실상 중단된 실명계좌 신규발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 및 각 은행의 입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ISMS 인증 취득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인 ISMS 인증을 위한 통제항목은 80개로 세부항목까지 포함하면 236개이고, 추가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ISMS-P까지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통제항목 22개와 세부항목 91개가 추가 되어 300여개가 넘어,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외부 인증 컨설팅 및 솔루션 회사로부터 자문 등을 받으며, ISMS 인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ISMS 인증을 받더라도 매년 사후심사와 갱신심사를 준비여야 하므로,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확보와 필요시 보안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AWS(Amazon Web Services)처럼 해외에 정보시스템을 두고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도 정보시스템의 위치에 관계없이 한국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면 ISMS 인증대상이 됩니다.

심사기관 3곳과 인증기관 2곳이라는 숫자의 제한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청이 몰릴 경우 실제로 인증받는 시간이 2021.9월을 도과할 우려에 미리 대비 가능한 빠른 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내부적 관리조치 이행

기존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는 개정법 시행일(개정법이 2020. 3. 공포될 경우, 2021. 3.)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AML 시스템과 Travel Rule 시스템의 구축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내부적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기존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대통령령과 금융정보분석원 규정이 정할 사항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특금법의 주요사항 중 많은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추후 논의될 대통령령의 입안과정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 여부에 관한 기준

2. 가상자산사업신고에 필요한 사항 중 실명계좌 발급기준

3. 기존 특금법상 의무사항 중 송금관련 정보제공(Travel Rule)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기준 등

4. 기존 특금법상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등 구체적 조치의무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ISMS 인증이나 실명계좌 발급 요건은 업종 또는 업태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고, ISMS 인증이나 실명확인계좌가 없더라도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고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도 이와 관련된 금융정보분석원의 입장 역시 예의주시하여야 합니다.

(5) 외국계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ADVICE

개정 특금법 제6조에 의해 한국 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개정 특금법이 적용되므로, 해외사업자가 해외에서 한국 고객 상대로 영업할 경우에도 개정 특금법에 따른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추가 고려사항

참고로 개정 특금법에 의하여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고 영업할 수 있게 되었으나, 가상자산의 민사법적 성격, 토큰 ICO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ICO 공모규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법령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