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구성원

윤주호

윤주호 사진
수상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Lawyer (2024-2026)
직위변호사
학력2016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2006 제35기 사법연수원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주요 활동—
프로필 URLhttps://www.bkl.co.kr/law/member/283-juho-yoon
저서금융 분야에서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관련 국내 법제 동향,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1호(통권 제25호), pp. 148-15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 BFL 제93호, pp. 40-59(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9) 개인정보 유출과 보호조치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 필요성 검토,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 pp. 373-377(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8)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검토,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1호, pp. 175-18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8) 가상통화 거래에 과한 최근 규제 이슈와 해외 사례, KISO저널 제29호(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7)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중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소고,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2호, pp. 367-37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7) MVOIP 서비스 이용 제한 요금제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검토,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1호, pp. 169-175(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5)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위한 고지 및 동의 획득 방식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검토, 경제규제와 법 제7권 제2호, pp. 209-217(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4) 2014년 상반기 주요 방송통신위원회 심결례 평석, 경제규제와 법 제7권 제1호, pp. 244-255(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4)
자격취득연도—
자격취득2017 미국 Illinois주 변호사 2009 세무사(대한민국) 2006 변호사(대한민국)
한 줄 소개윤주호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방송통신,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E-커머스, 블록체인, Fintech, AI 등 신기술 산업 분야입니다. 윤 변호사는 KT 2G폐지, 망중립성 관련 손해배상 사건, 방송사업자 및 통신사업자 M&A,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및 금융회사 등 개인정보유출 사건, 일반 회사들의 국내 개인정보 compliance 업무, E-커머스 사이트 구축 및 소비자 보호, 가상자산 사업자 국내 규제 대응,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등 전자금융 및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자문, AI 가이드 구축 등에 관하여 자문과 송무 업무를 두루 처리한 실력있는 변호사입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연구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2009-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6-2009 육군법무관 2023-현재 금융보안원 적정성 평가위원 2022-현재 신용정보원 CreDB 제공 심의위원 2022-현재 금융감독원 금융데이터분야 허가·지정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2022-현재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민간위원 2018-2022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보안전문단 민간위원
주요 업무사례A사 어플리케이션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약관 개정 관련 자문 B사 어플리케이션 출시를 위한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약관 제정 관련 자문 C사, CA사, CB공사 등 국내 및 GDPR 컴플라이언스 자문 핀테크사업자 등 마이데이터 허가 관련 대응 자문 D사 개인정보 유출 민사소송 대응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개별 금융기관 API 연동계약 검토 개별 금융기관 API 연동을 위한 인증방식 검토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금융서비스 등 신청서 검토 신용정보법 개정안 관련 규제 혁신 건의문 검토 E사 망중립성 관련 손해배상 사건 대응 F사 등 방송통신위원회 금지행위 제재 대응 카드사 가맹점 정보 활용에 대한 검토 카드 사업부문 매각 방안 검토(개인신용정보 이전 방안 포함) 연합회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법안 대응 G은행, GA보증 등 주민번호 처리 금지와 관련된 대응 자문 카드사 가족카드 회원 정보 이용 관련 자문 법인 카드 정보 감사 목적 활용 가능성 검토 화재보험사 수탁업체 개인정보 유출 시 위탁자의 책임 범위 관련 자문 은행권 Open API 활용 및 Open Banking 이용 방안 자문 카드사 신용정보 과다 제공에 관한 금융위 제재 건 대응 (이)메일 오발송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누설 여부 검토 카드사 신용카드 정보 유출 형사사건 대응 H사, HA사 등 GDPR과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 차이점에 대한 자문 등 I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 대응 J사 한국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관련 자문 K사 스마트TV 정보 수집 관련 대응 L사 2G 폐지 대응 자문 및 행정소송 대응 M카드사 SI 분쟁 민사소송 N사 위치정보 유출 방송통신위원회 대응 O사-OA카드사 차세대 시스템 오픈지연 관련 자문 P사 금융권 차세대시스템 구축 개발 용역분쟁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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