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호

| 수상 |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Lawyer (2024-2026)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16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2006 제35기 사법연수원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283-juho-yoon |
| 저서 | 금융 분야에서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관련 국내 법제 동향,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1호(통권 제25호), pp. 148-15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 BFL 제93호, pp. 40-59(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9) 개인정보 유출과 보호조치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 필요성 검토,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 pp. 373-377(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8)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검토,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1호, pp. 175-18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8) 가상통화 거래에 과한 최근 규제 이슈와 해외 사례, KISO저널 제29호(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7)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중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소고,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2호, pp. 367-37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7) MVOIP 서비스 이용 제한 요금제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검토,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1호, pp. 169-175(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5)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위한 고지 및 동의 획득 방식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검토, 경제규제와 법 제7권 제2호, pp. 209-217(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4) 2014년 상반기 주요 방송통신위원회 심결례 평석, 경제규제와 법 제7권 제1호, pp. 244-255(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4)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17 미국 Illinois주 변호사 2009 세무사(대한민국) 2006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윤주호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방송통신,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E-커머스, 블록체인, Fintech, AI 등 신기술 산업 분야입니다. 윤 변호사는 KT 2G폐지, 망중립성 관련 손해배상 사건, 방송사업자 및 통신사업자 M&A,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및 금융회사 등 개인정보유출 사건, 일반 회사들의 국내 개인정보 compliance 업무, E-커머스 사이트 구축 및 소비자 보호, 가상자산 사업자 국내 규제 대응,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등 전자금융 및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자문, AI 가이드 구축 등에 관하여 자문과 송무 업무를 두루 처리한 실력있는 변호사입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연구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경력 | 2009-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6-2009 육군법무관 |
주요 업무사례 31
링크된 31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A사 어플리케이션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약관 개정 관련 자문자문수행
- B사 어플리케이션 출시를 위한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약관 제정 관련 자문자문수행
- C사, CA사, CB공사 등 국내 및 GDPR 컴플라이언스 자문자문수행
- 핀테크사업자 등 마이데이터 허가 관련 대응 자문규제·인허가수행
- D사 개인정보 유출 민사소송 대응소송·쟁송수행
-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개별 금융기관 API 연동계약 검토자문수행
- 개별 금융기관 API 연동을 위한 인증방식 검토자문수행
-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금융서비스 등 신청서 검토규제·인허가수행
- 신용정보법 개정안 관련 규제 혁신 건의문 검토입법·정책수행
- E사 망중립성 관련 손해배상 사건 대응수행
- F사 등 방송통신위원회 금지행위 제재 대응수행
- 카드사 가맹점 정보 활용에 대한 검토자문수행
- 카드 사업부문 매각 방안 검토(개인신용정보 이전 방안 포함)거래(M&A·금융)수행
- 연합회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법안 대응입법·정책수행
- G은행, GA보증 등 주민번호 처리 금지와 관련된 대응 자문자문수행
- 카드사 가족카드 회원 정보 이용 관련 자문자문수행
- 법인 카드 정보 감사 목적 활용 가능성 검토자문수행
- 화재보험사 수탁업체 개인정보 유출 시 위탁자의 책임 범위 관련 자문자문수행
- 은행권 Open API 활용 및 Open Banking 이용 방안 자문자문수행
- 카드사 신용정보 과다 제공에 관한 금융위 제재 건 대응규제·인허가수행
- (이)메일 오발송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누설 여부 검토자문수행
- 카드사 신용카드 정보 유출 형사사건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H사, HA사 등 GDPR과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 차이점에 대한 자문 등자문수행
- I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 대응규제·인허가수행
- J사 한국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관련 자문자문수행
- K사 스마트TV 정보 수집 관련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L사 2G 폐지 대응 자문 및 행정소송 대응소송·쟁송수행
- M카드사 SI 분쟁 민사소송소송·쟁송수행
- N사 위치정보 유출 방송통신위원회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O사-OA카드사 차세대 시스템 오픈지연 관련 자문자문수행
- P사 금융권 차세대시스템 구축 개발 용역분쟁 자문수행
인사이트 128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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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과 국제법
-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 빅데이터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의결
- 개정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 개인정보 동의서상 중요한 사항 표시 의무 신설
-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들 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유럽집행위원회의 새로운 표준계약조항 채택
- 인앱결제강제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및 경미한 위반행위 대상 제재 기준 공개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의 고발 등에 관한 기준」 제정
-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미국 도산법 Chapter 11 신청
-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발간
-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부체계 검토 및 개선 필요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주요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유럽의회, ‘EU 인공지능법’ 승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EU 인공지능법(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규정변경예고)의 주요내용 및 안내사항
- NFT(Non-Fungible Token)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및 그 주요내용
- 미국 인공지능 행정명령 및 그 후속 조치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 유럽 인공지능법의 공표 및 실행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 분석 및 시사점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본인전송요구권 전 산업 분야로 확대
- 미국 「CLARITY Act」 입법 동향과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에 대한 시사점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허위조작정보근절법) 일부개정: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시행: 정보보호·침해사고 대응 및 불법스팸 규제 강화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PG업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개인정보 보호법 AI 특례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대비 실무 가이드
- 「2026년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관련 규제 동향 및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 신설
-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도입과 시사점
- 미국 SEC·CFTC, 암호자산에 대한 증권법 적용 기준을 제시하다
- 美 캘리포니아 데이터센터 규제 패키지 도입: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금융감독원의 2026년 업무계획 중 가상자산 관련 주요내용 및 시사점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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