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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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이하 “본건 개정 법률”)이 2020. 5. 27. 시행(제19조의 개정 규정은 2020. 2. 27.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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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개정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
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특약 등”)을 금지하고, 부당특약 등의 효력을 무효로 하면서(제5조 제3항, 제4항 신설), 그러한 특약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② 예정가격의 작성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함(제8조의2, 제10조 제3항 신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제19조 개정)
- 주요 개정 내용과 그 시사점
O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금지하고, 부당특약 등의 효력을 무효로 하면서(제5조 제3항, 제4항), 그러한 특약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현행 국가계약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특약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비용 또는 계약상의 각종 위험을 전가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국가기관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본건 개정 법률은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등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특약 등이 사용되는 경우 그 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계약상대자로서는 위와 같은 부당한 특약 등에 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원인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부당특약 등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여러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한 부당특약 등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15695판결 등), 본건 개정 법률은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부당특약 등의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함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에게도 부당한 특약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범적으로 강하게 유도하도록 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가계약에서 부당특약 등이 사용된 경우 위와 같은 본건 개정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당특약 등에 대한 무효 주장의 여지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당특약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도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소송 등의 분쟁 해결 절차 이전에 이의신청을 통해 보다 간소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O 예정가격의 작성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합계 98% 미만 입찰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함(제8조의2, 제10조 제3항 신설)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비치하는 가격인데,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법률상으로는 예정가격의 작성 근거, 기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 등에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가격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어서 국가계약에 관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법률에 이를 직접 규정하여 예정가격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1]
한편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금액이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에 상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덤핑입찰이 초래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기 어려워지는 등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본건 개정법률은 예정가격의 작성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예정가격 결정 기준 등의 준수를 더욱 강조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하며,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공공계약에 있어 적정 계약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020. 5. 27. 이후 최초로 공고 또는 통지되는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에 입찰함에 있어서는 입찰가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O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 근거 마련(제19조 개정)
현행 국가계약법령에는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규칙인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지면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2]
그러나, 이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계약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조차 정당하게 청구할 수 없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계약 목적물의 부실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감사원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원고가 연장된 기간 동안 추가공사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추가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2020067 등) 등을 근거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본건 개정 법률은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되도록 법률에 분명히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위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다른 개정 규정보다 3개월 일찍 시행되므로, 2020. 2. 27.부터 시행됩니다.
[1]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예정가격 작성의 근거, 기준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19. 6.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