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광윤

| 수상 | IFLR 1000 - Leading Lawyer (2018) 방위사업청장 표창(2012) 국방부장관 표창(2010)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04 제15기 사법연수원 군법무관 1999 연세대학교 법학과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방산계약과정/국방건설계약과정 강의(건국대학교, 2015-2016) 방위사업 원가관리 전문가 과정 강의(건국대학교, 2012) 직무교육 강사(방위사업청, 2012)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524-kwangyun-seol |
| 저서 | 국방관계 조약 및 기관간 약정 업무지침서(국방부, 2009)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04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설광윤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방위산업/국방조달, 정부조달계약 분쟁, 항공/우주, 행정소송, 법제 컨설팅, 일반 민/형사, 기업인수합병 등입니다. 설 변호사는 10년간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육군본부 전력개발관리단(現 방위사업청 통합) 법무담당을 시작으로 국방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등에서 국제협정, 군판사, 국가계약법령 검토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공공조달, 방위산업 및 군사법 관련 분야의 변호사입니다. 설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우주항공청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경력 | 2012-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1-2012 방위사업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국가배상, 송무담당 2010-2011 육군군사법원 제2재판부 부장 군판사 2008-2010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국제협정, 조약담당 2007-2008 제1군사령부 법무참모부 법무송무과장 2006-2007 육군본부 법무실 송무계획담당 2004-2005 육군본부 전력개발관리단(現 방위사업청 통합) 법무담당 |
주요 업무사례 17
링크된 17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지체상금 관련 각종 자문 및 소송수행
- 방산업체 M&A 관련 자문거래(M&A·금융)수행
- 차기 전투기(F-X) 사업 입찰 및 계약 관련 자문수행
- 징계, 군형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수행
- 조달청, 공기업, 공공기관 발주 입찰 계약, 부정당 제재 처분 취소 사건 등 자문, 소송 다수수행
- 국방 관련 감사원 감사 대응 자문수행
- 해외 도입 대공방어체계 납품 지연 관련 국제중재수행
- SOFA 상 초청계약자(Invited Contractor) 지위 등 관련 자문수행
- 무기체계 납품 계약 관련 지체상금 면제원 작성 자문수행
-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관련 자문수행
- 방산원가 관련 각종 분쟁 자문 및 소송수행
- 미국 방산부품업체 인수 관련 자문수행
-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부정당제재처분 대응 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
- 중도확정계약에서 정산확정계약 불성립 시 대응 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
-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체계화 관련 연구용역수행
- 방산물자 수출시 기술료 및 계약 관련 자문수행
-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등 국방 건설 관련 자문, 소송 대리수행
인사이트 14
뉴스레터
- 방위사업법 개정안 공포
- 방위사업청, 부정당업자 제재에 과징금 부과 제도 시행
-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 안내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절차적 하자 등에 관한 판례 소개
- 방산 지체상금 제도 개선 안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 우주항공사업자로 확대
-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 관련 방산 규제 절차의 구체화
-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직원 관련 방산 규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