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확장제재 조항의 법률화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위 “확장제재 조항”). 지방계약법이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기관이 위 확장제재 조항에 근거하여 당해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확장제재 조항은 최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직접 적용되는 근거 규정이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기초하여 다른 처분청이 새로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일 뿐이다. 따라서 어떤 처분청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 확장제재 조항에 따라 다른 처분청에 의한 별도의 제재 없이도 그 효력이 당연히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50313 판결),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더라도, 국가기관이 별도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지 않은 이상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존재를 이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확장제재 조항을 국가계약법에 직접 규정하면서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분 없이도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27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별도의 처분 없이도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확장제재 조항의 법률화는 공공기관운영법에도 동일하게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