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집단소송제 및 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건설산업에 미칠 영향
I. 서언
BKL은 2020. 10. 30. 집단소송법안 및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전면적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주요내용 및 일반적 시사점을 담은 Legal Update를 제공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전면적 집단소송제 및 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건설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전면적 집단소송제 및 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건설산업에 미칠 영향
1. 집단소송법 제정안(전면적 집단소송제 도입)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집단소송제도를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도입하였고, 증권관련 집단소송과는 달리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여 허가결정 단계에서 오랜 기간이 소요되던 기존의 문제점도 해소하였으므로, 제정안 시행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하나의 건설산업에는 사업 착수단계부터 준공 이후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사업 생애주기에 걸쳐 발주자(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를 비롯한 사업 참여자(설계자, 시공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뿐만 아니라 인·허가 기관에서부터 사업 현장 주변 거주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더욱이 건설사업은 시설물의 준공 이후에도 최장 10년에 이르기까지 시설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존재하여 책임의 범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설산업은 그 특성상 수행과정에서 많은 민원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분쟁으로 심화되는 경우가 타 산업에 비하여 월등히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하자소송, 허위·과장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소음·진동·일조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 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제기되는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단소송법이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도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위와 같이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획소송의 형태로 소송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집단소송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50인 이상이라는 요건은 기존의 기획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당사자로 참여한 원고들의 수와 비교하더라도 갖추기 쉬운 수준이므로,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되는 소송이 종전의 기획소송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집단소송법안은 청구원인 및 손해배상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입증책임을 감경하고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들을 도입하였고,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들 전체에 기판력을 인정함에 따라 원고들의 승소가능성 및 손해배상액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소송 전 증거조사 및 소송허가 결정 단계의 증거조사 절차가 마련되고 영업비밀 관련 서류가 제출거절 사유에서 제외됨으로써, 본안소송 이전에 주요 증거들에 대한 조사에 대응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해야 하는 부담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국민적 관심이 높고, 불신이 깊은 가운데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공공주택 분양가 적정 여부 및 개별 건설사업자들의 입찰 경쟁력 차별화 수단인 특화설계 등 건설사업자의 영업 비밀이자 경쟁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사안 역시 증거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공이 강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설산업에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 승패 예측을 통한 적절한 초기 대응과 소송 내외의 증거 수집에 대한 치밀한 대응 준비 등 기존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소송보다 더욱 적극적인 소송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집단소송의 제기 및 소송허가 결정 사실과 소송의 주요 내용이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개되고 감독기관에도 통보됨으로써, 소송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의 신용과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제기 이전의 사전적 분쟁예방 및 협상의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건설사업자들은 종국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단소송의 제기 자체만으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물론 그로 인하여 수주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사전적 분쟁예방 및 협상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상법 개정안(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적용 범위가 넓고 배상액의 상한도 높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활동과 관련한 소송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손해배상금 인정 규모 등은 선례들이 축적되어야 예상할 수 있겠으나, 소송제기 이전의 사전적 분쟁예방 및 화해 · 조정 · 중재 · 협상 등 다양한 분쟁해결 기법을 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건설사업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다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영업행위 과정에서 직접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행보조자를 이용한 경우 및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등 법률에 따라 타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건설사업자로서는 하도급업체를 사용하여 시공을 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가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