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기존 방위사업법에서 방위산업 발전 지원 관련 부분이 분리되고 여기에 일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 발전법”)이 제정되어 2021. 2. 5.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방위산업 발전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정보시스템 구축(제6조, 제7조).
② 고난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중에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체상금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면, 계약기간 연장(제8조)
③ 부품국산화 개발사업 절차,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센터 운영, 방산 전문 인력 양성 시책 및 기관 지정 등 추진(제9조, 제10조)
④ 방위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대내외 방산협력 체계 구축, 수출기업에 대한 국방과학기술이전 및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 근거 규정 구체화(제15조~제17조)
⑤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한 방위산업발전협의회(국방부·산업부장관 공동 위원장)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 보증업무 및 기업 간 상호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공제조합 신설(제18조~제25조)
이하에서는 특히 방위사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개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제도(제8조)의 내용과 그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의 제도의 내용
O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난이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여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제27조제1항제1호(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하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감면하거나, 연구개발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혜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
「방위사업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에 포함된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인 사업 중 산업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기술적ㆍ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
그 밖에 「방위사업법」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이라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법제5조제2항제4호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검토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혜택)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을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
-
발주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지체된 일수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계약 이행을 부실ㆍ조잡하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을 같은 법 시행령제76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2분의 1로 감경. 다만, 2분의 1로 감경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추가로 감경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처분을 면제
-
지체상금이 제1호의 상한금액에 달한 경우 그 상한금액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
O 시사점
•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제도
방위사업 관련 계약의 경우 대규모의 사업비, 장기간의 계약기간 및 고난이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반적인 물자 조달계약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지체상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방위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계약이행 업체에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그에 따라 2016년 이후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시제품 생산계약, 무기체계인 방산물자 최초 양산계약의 경우의 경우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상한으로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방위산업 발전법에서는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이라는 제도를 별도로 새로이 신설하면서 방위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핵심기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이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 상한 제한, 개발위험을 고려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의 감경, 계약기간 연장 등 사업 수행업체에 추가적인 계약 수행 부담 완화 조치를 채택하였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등 관계 당국은 이처럼 방위산업 발전법이 국내 방위산업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세심한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및 그에 따른 계약적 혜택의 시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점차 실무적으로 정립되고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세부 혜택 관련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계약상대자로서는 납기 지연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지체상금을 면제 받게 됩니다.
그런에, 금번 방위산업 발전법 제정으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 업계의 계약 수행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방위산업 발전법 제정 내용 중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은 기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상 ‘국가정책사업’[1]으로 지정된 계약에 대한 혜택과 유사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번 제정 내용에 따르면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이를 경우 계약 기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그 상한 금액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인바(방위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그렇다면 실제 제도 운용 과정에서는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납품 이후 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에 대해서도 분쟁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 제도의 구체적 운용 양상이 주목됩니다.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그에 따라 방위사업청도 내부 규정으로 「국가정책사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