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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서울특별시는 2021. 3. 17. 수요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39호)을 발령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2021. 3. 17.부터 2021. 3. 31.까지 기간 동안 (1) 외국인(비한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고(개인인 외국인 사업주 본인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명령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번호 | 항목 | 내용 |
|---|---|---|
| 1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 2 | 처분기간 | 2021. 3. 17.(수) ~ 2021. 3. 31.(수)(15일간) |
| 3 | 처분대상 | 서울시 내 사업장에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
| 4 | 처분내용 |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처분기간 동안 지체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 ※ 외국인 사업주도 진단검사 대상 |
| 5 | 효력발생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
| 6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0호 |
| 7 |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
| 8 | 검사비 | 무료 |
| 9 | 위반에 따른 벌칙 | -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제10호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처분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
| 10 | 불복절차 |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
| 11 | 문의처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02-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