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최근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서 업계의 고충으로 인식되어 왔던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체상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방위사업청의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상대자에 지체상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면서(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 제1항 3호 차목 신설), 이 경우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체상금 상당액만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방위사업청 예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제40조 제5항 신설).
2. 신설 규정(2021. 11. 2. 시행)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 ① 해당 계약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었거나,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징구하여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제3호 차목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만 적용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 협력업체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아래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1)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가)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나) 탄약, 재활용장비 등 업체 구매가 불가한 품목
다) 정부투자 연구개발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예정인 품목
라) 기타 관·도급 심의위원회에서 품목과 업체를 지정하여 도급으로 결정한 품목
2)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와 계약목적물의 생산공정 및 납품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의 납품 지연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체계 등을 갖추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
4)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의 납품 지연 발생에 대해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경우
[물품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제40조(납품지체 통지 등)
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 제1항 제3호 차목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받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협력업체의 책임분(하도급 계약금액에 협력업체 책임에 따른 체계업체의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상당액을 방위사업청에 납부한다.
◯ 시사점
제도 개선 전 방위사업청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제도 개선 이후에는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고(예컨대 계약상대자인 체계업체가 방산업체인 협력업체로부터 방산물자를 공급받는 경우), 하도급 계약이행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일정한 사정이 있다면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을 면제받게 된 경우 계약특수조건이 정한 바에 따라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체상금 상당액을 방위사업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금번 제도 개선으로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계약적 위험과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제도 시행 과정에서는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협력업체와 계약목적물의 생산공정 및 납품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하도급 계약이행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을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사실 관계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로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사전에 하도급 계약 관리 및 관련 입증 자료 준비에 충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