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은 2018년 상반기부터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현재까지도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인 소득세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2019년 이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기관이 면책될 수 있게 되었으나, 이 경우에는 실질 소유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얻어진 일체의 이자·배당소득 중 99%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세(지방세 포함)로 충당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BKL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 초기단계부터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약 40개의 금융기관을 일괄수임 대리하여 위 소득세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BKL의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된 드림팀에서 소송을 수행한 결과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 소득(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결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①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은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거래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② 이와 달리 거래자의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의미한다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금융실명제 하에서 금융기관은 제시된 주민등록표 등의 명의자와 거래한 것일 뿐이므로 배후의 자금출연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가 거래자의 실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과세당국이 주장하는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금융실명법상의 비실명자산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래 법원의 해석이 전무하였던 비실명자산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명확히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방향 및 금융실명법의 운용에 있어 중요한 선례로 기능할 것이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 계속 중인 동일 쟁점의 다수 후속 사건의 조기 종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BKL 조세 그룹은 우수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M&A 등 기업구조조정, 각종 투자사업, 무역거래, 자산양수도, 자본거래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각종 조세문제와 상속, 증여계획 수립 등 제반 법률행위에 수반되는 조세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세무자문에서 조세쟁송까지 조세 이슈 전반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