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 산입

(서울행정법원 2023. 5. 2. 선고 2022구합65757 판결)

[취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사안의 요지]

• 원고는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1. 7. 20.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018년도분와 2019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2019 사업연도 및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19 사업연도 및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

• 피고는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판결의 요지]

○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것인지

구 장애인고용법에 의하면,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제28조 제1항),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정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자인 원고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장애인을 고용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원고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인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고용률을 하회하는 사업체의 사업주로부터 기금을 납부받아 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주 간의 장애인 고용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화하자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재정적인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ㆍ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고 그에 대하여 공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법령상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형사적, 행정적 제재(과태료, 가산금과 같이 제재적 성격이 명확한 것을 상정함)가 예정된 의무들과 비교하였을 때 장애인 고용의무에는 그와 같은 강한 규범력이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는 일정한 범위의 작은 규모의 사업주에게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두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라기 보다는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가 정한 요건에 따라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의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된다..

• 기본적으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경우인 벌금 내지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책임 요건의 존재를 그 부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위와 같은 고의나 과실 등 책임 요건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책임 요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계산·부과된다는 점에서 이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Note]
서울행정법원은 2023. 5. 2.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향후 상급심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장애인 고용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성격이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다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참고로 비슷한 시기에 조세심판원은 동일 쟁점의 다수 사건에서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반대의 취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