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 수상 | —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08 미국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M.C.L.) 1999 제28기 사법연수원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서울대학교 법학과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38-seungho-kim |
| 저서 | 주식소각과 주식양도의 구별기준, 조세판례백선 2(공저, 박영사, 2015) 국가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직무발명보상 조세제도의 개선(공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9) 변호사 세무편람(공저, 대한변호사협회, 2014) 외국 광고주에 대한 광고용역의 공급주체 및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연구 제6권, pp. 485-500(한국조세연구포럼, 2006)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조세연구 제5권, pp. 7-37(공저, 한국조세연구포럼, 2005) 가공거래에 대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의 부과 여부, 조세연구 제3권, pp. 63-76(한국조세연구포럼, 2003)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송무자료집(서울고등검찰청, 2001)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16 세무사(대한민국) 1999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김승호 변호사는 세무조사, 조세 전심, 조세 자문, 조세 소송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행정 관련 자문, 전심 및 소송과 헌법소송 등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02년 입사 이래 지금까지 조세사건과 행정사건을 주로 담당해오고 있고,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로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으며,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사)한국세법학회,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등에서 판사, 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과 다양한 학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경비지니스에서 주관하는 기업법무팀이 뽑은 2019 베스트 변호사(조세부분)에 선정되었습니다. |
| 주요 경력 | 2002-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999-2002 공익법무관(서울, 대전 고등검찰청) |
주요 업무사례 18
링크된 18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KT의 단말기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소송·쟁송수행
- 정부출연기관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기타소득 관련 소송소송·쟁송수행
- 합병영업권에 관한 법인세 관련 소송소송·쟁송수행
- 철도공사 등의 각종 지원금,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수행
- 건설사, 재건축조합 등의 법인세 관련 소송소송·쟁송수행
- 나투라금속의 폐동에 관한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소송·쟁송수행
- LIG손해보험의 연구개발비 등에 관한 법인세 관련 소송소송·쟁송수행
- 프라임그룹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증여세 관련 소송소송·쟁송수행
- GS칼텍스의 자산재평가세 관련 소송소송·쟁송수행
- 유니베라, 남양의 법인세 관련 소송소송·쟁송수행
- 롯데쇼핑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취득세 등 관련 소송소송·쟁송수행
- 조선일보사 등 언론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관련 소송소송·쟁송수행
- S-LCD의 법인세 관련 전심자문수행
- 디아지오의 관세 관련 전심소송·쟁송수행
- 골프장 청산 관련 조세 자문자문수행
-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한라건설, 한화건설 등의 건설사업 관련 조세 자문자문수행
- LG CNS, LG Display, 삼성전자 등의 세무조사 관련 자문자문수행
- 각종 산업단지 건설 관련 조세 자문수행
인사이트 77
뉴스레터
- [판례] 협력업체, 파견업체, 계열사 등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할인 혜택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772 판결)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4월호)
- [판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한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가격의 범위(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052 판결)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12월호)
- [판례] 적격합병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서울행정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구단72363 판결)
- [판례] 조합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구단72363 판결)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10월호)
-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코로나19 손실보상금과 공통손금 안분 범위(조심2025인1130, 2025. 8. 25.)취지
- [판례]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취득한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하는 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판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요건(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3구합71995 판결)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8월호)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6월호)
- [판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서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의 의미 및 증명방법(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 [판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에 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서울행정법원 2025. 5. 2. 선고 2023구합69381 판결)
- [예규]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가 부여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3287, 2025.04.24.)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4월호)
- [판례] 상표권 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방법(서울고등법원 2025. 2. 5. 선고 2023누40573 판결)
- [판례]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 위반의 절차적 하자(서울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누64999 판결)
- 조세 뉴스레터 (2025년 2월호)
- [조세심판원결정]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24광0015, 2025.01.08)
- [예규] 서면-2024-법규소득-3659, 2024.11.20. 모바일 보안문서로 원천징수영수증 통지
- [판례] 대법원 2024.12.12. 선고 2021두3688 판결,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12월호)
- [예규] 사전-2024-법규법인-0452, 2024. 08. 06. 공동근로복지기금, 중간 참여
- [판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10월호)
-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관한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
- 대법원 최신판례 - 쇼핑몰업체가 부담한 유명 브랜드 점포의 인테리어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2016. 2. 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예규] 내국법인들이 공동사업 중 발생한 자산·부채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현물출자자
- [예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 조세 뉴스레터 (2023년 10월호)
- [판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인 법인장부가액
- [조세심판원 결정] 기부금영수증의 수취시기
- [판례]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댓글에 관한 마케팅 용역비의 손금 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19. 선고 2021구합85723 판결)
- [판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 산입
- 조세 뉴스레터 (2023년 8월호)
- [조세심판원 결정] 외환차손익 등의 국외원천소득 해당 여부 (조심2022서0136, 2023. 10. 12.)
- 조세 뉴스레터 (2023년 12월호)
- [예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된 합병신주에 대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국세청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 [판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 범위(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 [예규] 내국법인이 자회사인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32, 2023.11.14.)
- [판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계산식 중 주식보유비율의 산정방법(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55665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PFV의 개발사업부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일반적 추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23지0828, 2023. 11. 29.)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2월호)
- [조세심판원 결정] 리스회사의 과점주주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관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조심2023지0471, 2024. 3. 11.)
- [조세심판원 결정] 계열사 주식 매각을 하는 법인이 해당 계열사 임직원에게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 산입 여부(조심2022중2885, 2023.12.12.)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4월호)
- [예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의 해외금융계좌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1, 2024. 3. 29.)
- [판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3누36239 판결)
- [판례] ‘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산정방법(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 [판례]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납부고지의 효력(대전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누12437 판결)
- [조세심판원 결정] 횡령 금원 중 납세의무 성립 전에 회수한 금액의 소득처분(조심 2021전5586, 2024. 4. 11.)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6월호)
- [판례] 횡령금의 반환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 [판례]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하는 외국법인이 얻은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및 그 증명책임(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 [판례] 설계용역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서울행정법원 2024. 7. 5. 선고 2022구합88262 판결)
- [예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기한 후 신고(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2024.07.15.; 서면-2023-법규소득-0008, 2024.07.25.)
- 조세 뉴스레터 (2024년 8월호)
- [판례]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되는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763 판결)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6월호)
- [판례]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의 계산 방법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8월호)
언론보도
- [변호사 승소열전] 법무법인 태평양 김승호 변호사
- 철도시설공단 부가세 소송 건, 1심 승소, 2심 패소, 대법원 파기환송
- '통신 단말기 보조금 소송' 국세청,김앤장 악몽의 늪으로...태평양·율촌 대역전승
- “최고 실력자들만 모았다”… 조세분야에 힘 싣는 태평양
- [대한민국을 흔든 판결들] "순수한 기부에 세금폭탄 안돼"…편법적 제도 남용은 견제해야 - 김승호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 국내 최고 태평양 조세팀, "아시아 넘어 세계 최고를 향해"
-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 "조세분야 최강자들이 만드는 최고의 팀워크(1)
- [인물탐구] 김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2019 베스트 로펌] 기업 법무팀이 뽑은 '2019 베스트 변호사'
업무사례 13
- 소송에서 소유권 취득이 다투어지는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관세조사 중 2차 조사가 관세법상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파기환송)
-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공익서비스 보상액이 비과세사업에 관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
- 영화상영관 운영사업이 등록세 중과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선례적 판결
-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요건에 관한 선례적 판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58 판결)
- 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선례적 판결 (항소심)
-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를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
-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국세징수법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
- 기부채납조건부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선례적 판결
-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관한 선례적 판결
-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관한 1심 판결
-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