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22-법규소득-5472, 2023. 06.27.)
[취지]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특별세액공제대상인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안의 요지]
- 대안교육기관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022. 7. 8. 등록을 완료하였음.
- 위 대안교육기관은 1∼12학년을 운영하고, 학생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과정을 같은 기관에서 이수함.
- 구체적으로는 1∼8학년을 담임과정, 9∼12학년을 상급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회신의 요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제59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의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Note]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일정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교육비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공제 대상으로 제1호 가목에서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를 들고 있습니다. 대상 예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은 공제대상인 교육비의 지급 대상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위취득과정, 국외교육기관, 어린이집, 학원 등으로 엄격하게 용어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므로(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엄격해석의 원칙상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대안교육기관은 초ㆍ중등교육법의 대안학교와 구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은 제2조에서 학교의 종류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로 제60조의2에서 외국인학교를, 제60조의3에서 대안학교를 들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대안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는 점에서 단지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안교육기관과 구별됩니다. 대안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되므로, 대안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 초등학교
-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