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 산입(서울행정법원 2023. 5. 2. 선고 2022구합65757 판결)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인 법인장부가액(서울고등법원 2023. 5. 11. 선고 2021누56352 판결) ＞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의 경우에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빙성이 있는 법인장부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조성원가로 산정할 수 없음
예규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그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 2023. 06. 07.)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받고, 국내지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해외임가공용역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수출(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313, 2023. 06. 21.) ＞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A)에게 원재료를 무환 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다른 외국법인(B)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 해당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고,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부산물)가 인도되는 때임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서면-2022-법규소득-5472, 2023. 06. 27.) ＞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특별세액공제대상인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정책동향
정부는 2023. 7. 27.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