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2구6412, 2023. 08. 28)
[취지]
기부금의 손금 산입을 위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는 시기는 기부금을 지급하는 때 등으로 제한되지 아니함
[사안의 요지]
청구법인은 사단법인A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였고, 납부한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라는 명목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왔는데, 2016년 8월경 사단법인A의 요청으로 출연한 추가 사회협력비 OOO원(이하 “쟁점회비”)을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일반회비로 손금산입하였음.
처분청은 구 법인세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6조 제4항에 비추어 특별회비는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여 보관하여야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쟁점회비는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특별회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전액 손금 부인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하 “본건 처분").
[결정의 요지]
조세심판원은 아래의 이유로 본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함.
-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지정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 점,
- 청구법인은 2023. 7. 21. 사단법인A로부터 쟁점회비 납부와 관련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2023. 7. 24.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점,
- 청구법인이 사단법인A에 납부한 쟁점회비가 사단법인A의 익금산입 대상이라면 이를 손금 산입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
[Note]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됩니다(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다만, 특별회비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고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서 소정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됩니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다만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됨). 여기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외의 회비를 말합니다(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다만 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면서 서 삭제됨.). 이 사안에서 사단법인A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기본회비, 산정회비, 사회협력비 등을 납부받았고, 청구법인은 사단법인 A의 요청이 있을 때에 추가 사회협력비를 납부하였으며 사단법인A는 추가 협력비를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 회비는 사단법인A가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외의 특별회비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고, 이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은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처분청은 쟁점회비에 관한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회비를 손금에 불산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단지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 시기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이 “기부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과 달리 “기부금영수증”은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부금영수증의 수취시기는 기부금의 지급시기 등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지정기부금인 쟁점회비를 납부하였지만 심판원 결정을 하기 1달 전에 쟁점 회비와 관련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심판원에 제출하였더라도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내지 제10호 생략)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제2호 생략)
-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⑤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 11. 2. 기획재정부령 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