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된 합병신주에 대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2223, 2023.08.23)

[취지]**

비상장법인이 흡수합병을 하면서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신주는 존속하는 비상장법인이 상장을 하더라도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사안의 요지]

A법인의 최대주주인 갑(甲)은 A법인의 지분 약 39.04%를 보유하고 있음.

A법인의 2대 주주인 B법인은 갑(甲)이 본인자금으로 설립하여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음.

A법인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 중으로 상장요건 충족 및 지배구조의 단순화를 위해 B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갑(甲)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한 후 5년 이내 코스닥시장 상장 예정.

【회신의 요지】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상장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Not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 둘째, 특수관계인이 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②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할 것, 셋째, 위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 등입니다(대법원ﾠ2018. 12. 13.ﾠ선고ﾠ2015두40941ﾠ판결).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서 A법인은 B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소멸하는 B법인의 주주 갑(甲)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였습니다. 갑이 교부받은 합병신주는 A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지 A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이 아닙니다. 갑은 A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합병신주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증여 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 방법으로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상예규는 비상장법인이 흡수합병을 하면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신주는 존속하는 비상장법인이 상장을 하더라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