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내국법인들이 공동사업 중 발생한 자산·부채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현물출자자

**(서면-2022-법규법인-4036, 2023.09.12.)

[취지]**

내국법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자산·부채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격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함.

[사안의 요지]

A법인은 2017년경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B법인이 10년 이상 단독으로 운영하던 전시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B법인으로부터 전시회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자산의 60%를 이전받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음.

A법인과 B법인은 2017. 9. 20.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공동사업장에 현물출자한 자산ㆍ부채는 없었으며, 지분비율은 A법인 60%, B법인 40%임.

A법인은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기준서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 손익의 60% 상당액을 A법인의 재무제표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

한편, A법인과 B법인은 2017. 9. 20.  위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상호출자하여 C법인을 설립하였는데(출자비율 A법인 60%, B법인 40%), 위 전시회 관련 무형자산과 공동사업장 재무제표상의 자산 및 부채가 C법인에 현물출자될 예정이고, 공동사업장은 폐업할 예정이며,  그 현물출자로 A법인과 B법인은 C법인 신주의 60% 및 40%를 각각 교부받을 예정임.

(질의내용)

내국법인간 공동사업(개인사업자)을 영위하던 중,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현물출자자를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장 중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의 요지]

내국법인과 내국법인이 공동사업장(개인사업자)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장의 운영으로 발생한 자산ㆍ부채가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된 경우, 해당 현물출자가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Note]

법인(출자법인)이 현금이 아닌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다른 법인을 설립하거가 기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현물출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출자법인은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에 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다양한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이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갖추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과세이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7조의2). 이러한 과세이연의 혜택은 출자법인이 받습니다. 이 사안에서 C법인에 현물출자를 한 주체가 내국법인(A, B 법인)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개인(자연인)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고(민법 제31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나아가 세법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으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제13조). 반면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고 법인격이 없습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 소득세법상 조합원은 공동사업자이고 조합은 공동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안에서 A법인과 B법인이 영위하던 공동사업장은 조합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C법인에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법인격이 없는 것이고, A법인과 B법인이 직접 C법인에 현물출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현물출자의 요건은 A법인과 B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간주되므로, 그 공동사업장 전체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계산합니다. 공동사업장에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공동사업자는 자연인과 자연인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자연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 사안에서 A법인과 B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의 과세특례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동업기업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는 동업기업이 임의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 A법인과 B법인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선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 예규는 A법인과 B법인이 전시회를 영위한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것이고, A법인과 B법인이 직접 C법인에 현물출자를 한 것으로 보아 적격현물출자의 요건은 이들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조【정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