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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협의를 의무화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3. 12. 4.부터 2024. 1. 15.까지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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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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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이른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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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곧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규정은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과 개정 사업사업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에 모두 적용됩니다. 그리고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 6개월 이내에 제11조 제2항 제12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II.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경우에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품목을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예외요건에 가맹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할 것,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성실하게 협의를 거칠 것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 2. 나. (3), (4)}.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예외요건 개정 추진의 배경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규정으로는 임의로 품목을 변경하거나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III. 시사점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이 계약에 근거해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을 하고 있거나 새롭게 가맹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은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