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 수상 |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Lawyer (2016-2026) Lexology Index - Leading Expert (2017-2026) Asia Business Law Journal - Korea’s Top 100 Lawyers (2021) |
|---|---|
| 직위 | 외국변호사 |
| 학력 | 2004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1997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996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114-sanghoon-shin |
| 저서 | Merger Control 2018 (공저, Thomson Reuters, 2017) South Korea, Private Antitrust Litigation Jurisdictional comparisons (공저, Sweet & Maxwell, 2013) SKT의 하나로텔레콤 기업결합 건: 주파수 독점과 지배력 전이의 문제, 경제법판례연구 제5권(법문사, 2009) 주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절차에 관한 연구, 법경제분석그룹 연구보고서(공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4) M&A에 대한 각국의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와 사례, 국제거래법연구 제20권 제2호(국제거래법학회, 2011) 미디어 시장집중 및 규제정책 연구(미국을 중심으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연구보고서(공저,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포스코 시지남용 건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본 경쟁제한성 입증의 문제, 경쟁저널 제137호, pp. 2-12(공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8) 미국의 기업결합 ‘gun-jumping’ 관련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 경쟁저널 제130권 제7호, pp. 32-38(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7) |
| 자격취득연도 | 2005 |
| 자격취득 | 2005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
| 한 줄 소개 | 신상훈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는 제40회 행정고시를 거쳐 1998. 2.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2007. 4.까지 국제협력과, 기업결합과, 제도개선기획단 등을 거치면서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사건 및 정책의 기획, 집행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07. 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업결합,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 사건에 대해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 외국변호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 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경쟁저널」 등 공정거래 관련 저널에 즐겨 기고하고 있으며, 기업체, 로스쿨, 법무대학원 등에서 공정거래와 관련한 강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경력 | 2007-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5-2007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사무관 2004-2005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기획단 사무관 1998-2001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업무1과 사무관 |
주요 업무사례 33
링크된 33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외국계 은행의 통화스왑 입찰 담합 건(HSBC 대리)소송·쟁송수행
- 4개 은행의 CD공동망 현금인출수수료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리)소송·쟁송수행
- CRT 유리 국제카르텔 사건(Asahi Glass 및 한국전기초자 대리)수사·조사 대응수행
- TFT-LCD 국제카르텔 사건(샤프 대리)소송·쟁송수행
- 다국적 항공사의 항공화물 운임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필리핀항공, 에미레이트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폴라항공 항공사 대리)수행
- 생명∙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요율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LIG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ING 생명보험 대리)수행
- 생명보험회사들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대한생명 대리)수행
- 석유화학회사들의 LDPE, LLDPE 제품 관련 부당공동행위 사건(SK 대리)수행
- 은행들의 외환환율 및 이자율 파생금융상품 국제카르텔 건(Barclays 대리)수행
- 자동차부품 담합 사건(NGK 대리)수행
- 호텔 객실요율 담합 사건(신라호텔 대리)수행
- 엘지유플러스의 씨제이헬로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건(엘지유플러스 대리)규제·인허가수행
- 호야의 대명광학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건(호야 대리)거래(M&A·금융)수행
- BHP Billiton과 Rio-Tinto간 기업결합 심사 건(일본의 5개 제철회사들을 대리하여 기업결합 불승인)수행
- CPP Investment Board Real Estate Holdings Inc., APG Strategic Real Estate Pool N.V. 및 ESR Cayman Limited(이하 “ESR”)간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건(CPP Holdings를 대리)수행
- Mahindra & Mahindra Limited와 Ford Motor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건(Mahindra & Mahindra Limited 대리)수행
- Porsche 와 Munich RE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건(Porsche 대리)거래(M&A·금융) · 인가수행
- SK종합화학과 SABIC사의 JV 설립에 대한 전세계 기업결합 신고 건(SK종합화학 대리)수행
-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건(KT를 대리)수행
- Sony Memory Media Solutions Corporation(“SSMS”)과 Phison Electronics Corporation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건(SSMS를 대리)수행
- Toyota Motor와 Panasonic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건(양사 대리)수행
- 더존비즈온의 키컴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건(더존비즈온 대리)수행
- 롯데호텔의 AK면세점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건(롯데호텔 대리)수행
-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IONITY Holding GmbH & Co. KG 주식취득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건(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대리)수행
- Qualcomm의 NXP 인수 사건(이해관계인 Apple 대리)수행
- Qualcomm의 모뎀 칩 표준필수특허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건(이해관계인인 Apple 대리)수행
- Apple의 이동통신사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Apple 대리)수사·조사 대응수행
- 롯데정밀화학의 거래거절 행위 건(롯데정밀화학 대리)수행
- CJ대한통운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적용유예 건(CJ대한통운 대리)수행
- 손해보험사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조사 건(LIG손해보험 대리)수행
- 익스피디아 및 호텔스닷컴의 약관법 위반 건(익스피디아 및 호텔스닷컴 대리)수행
- Hotels.com에 대한 소비자단체소송 사건(Hotels.com 대리)수행
- ADT Caps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ADT Caps 대리)수행
인사이트 17
뉴스레터
- 공정위의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과 가맹계약서상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 계획
- 가맹사업법 관련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
- 부당지원행위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및 부당특약 등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공정위의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 제정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공정위의 하도급법 등 관련 심사지침 제 개정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기업결합심사제도 집행동향 등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 미국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 공정거래위원회의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 최근 공정위의 약관 규제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