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내국법인이 자회사인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질의의 요지]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회신의 요지]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28조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Note]
법인세법이 2023년 개정되면서(법률 제19193호) 내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제도(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의4)가 도입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과의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 제7항).
다만, 예외적으로 국조법 제27조 제1항 등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4 제3, 4항). 이는 내국인이 해외의 저세율국(예컨대, 조세피난처 등)에 법인을 설립하여 여기에 소득을 유보하고 배당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국내과세를 회피하는 경우 그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 CFC)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주회사 형태의 정상적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국조법 제2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국조법 제28조 제3호). 문언상 해외지주회사는 조세피난처 세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등의 배당소득 등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원칙으로 돌아가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해외지주회사가 정상적 해외투자로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서 국내과세를 회피하는 경우와 구별된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이 명시적으로 해외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을 익금에 불산입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상예규가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불산입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국조법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특정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나.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