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외환차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익(통화선도거래손익)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사안의 요지]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후,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계산방식으로 국별한도 계산방식을 적용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여 공제한도만큼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음.
이후 청구법인은 외환차손익과 관련 파생상품거래손익(통화선도거래손익)은 국외원천소득과 무관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가 증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인정하고 동 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결정의 요지]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외환차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통화선도거래손익)을 국외원천소득에 직ㆍ간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한다면, 외환차손이 발생하여 국외원천소득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이 있음에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이중과세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외환차손익은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보유한 외화매출채권의 가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내 소재하는 자산을 원천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파생상품거래손익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금액이어서 국외원천소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외환차손익 등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Note]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일정 한도에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그 공제방법으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액공제방법은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합니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국외원천소득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는데, 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관련 손금 총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외환차손익은 외화자산을 원화로 회수할 때 원화회수액이 외화자산의 장부가액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또는 외화부채를 상환할 때 원화상환액이 외화부채의 장부가액보다 작거나 큰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환차손익의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통화 관련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는데, 환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거래에서 파생상품거래손익(통화선도거래손익)이 발생합니다. 외환차손익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환전을 함에 따라 발생하고, 파생상품거래손익(통화선도거래손익)도 환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통화선도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하므로 모두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③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⑮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