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게시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인터넷사이트에 경쟁업체 소속 강사들을 비방‧비난하는 댓글 등을 작성하게 하는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는 위법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사안의 요지]
원고는 학원 운영, 인터넷 교육사업, 학습교재 제작 출판 등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A법인에게 커뮤니티 광고, 커뮤니티 모니터링 등 바이럴 마케팅에 관한 광고대행을 위탁하였고, 그 대가로 바이럴 마케팅 용역비(이하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하였음.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경쟁업체 소속 강사가 원고, A법인 및 소속 대표이사 등의 댓글 조작행위로 인해 강사 업무를 방해받았고 명예 등을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음.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A법인의 각 대표이사가 댓글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대입수험생을 가장하여 해당 강의를 실제로 듣지 않았거나 게시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인터넷사이트에 경쟁업체 소속 강사들을 비방하는 댓글과 원고 소속 강사들의 강의 수강을 유도·추천하는 댓글을 작성하게 하여 경쟁업체의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소속 강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음.
과세관청은 이 사건 용역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하였음.
[판결의 요지]
A법인은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대입수험생을 가장하여 해당 강의를 실제로 듣지 않았거나 게시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인터넷사이트에 경쟁업체 소속 강사들을 비방‧비난하는 댓글과 원고 소속 강사들의 강의 수강을 유도‧추천하는 댓글 등을 작성하게 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A법인에 그 대가로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모욕, 명예훼손,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에 댓글 조작행위 등이 수험생들에 미치는 파급력, 대한민국에서 대학입시가 갖는 의미와 그 중요성 등까지 고려하면, 위 댓글 조작행위에 따른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Note]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러한 지출이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정도, 규제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금지됩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이 중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이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이며,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이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입니다(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 의하면, 상품을 사용해 보지 않고 추천‧보증을 하거나 표시·광고상의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결과 일반 소비자를 속이거나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게시물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각 해당합니다.
대상판결은 허위 사실로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댓글을 통한 광고가 위법하고, 이러한 광고에 지급된 비용은 위법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선례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 판결의 취지를 확장해보면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된 상품에 관한 게시글, 댓글 등이 작성자의 진실한 경험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게재된 것이 아니라, 게시글, 댓글 작성자가 사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비방, 허위, 기만 등의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등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비용은 사회적 비난 정도에 따라 위법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