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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 2023년 주요 이슈와 2024년 주목할 이슈

발행일 · 2023-12-29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는 2023년 연말을 맞이하여 국제규제와 국제분쟁에 관한 2023년 주요 이슈 그리고 2024년 주목해야 할 이슈를 짚어 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연구소에서 발간한 국제규제와 분쟁에 관한 주요 법률자료를 공유 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23년 9월 지정학적 긴장과 기술경쟁으로 인해 증가하는 국제적 규제와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연구와 활동을 위해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글로벌 미래전략센터(센터장: 성김 고문, 전 주한미국대사)를 설립하여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대외환경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우리 기업과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연구소는 2024년에는 더욱 더 국제규제와 국제분쟁에 관한 연구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관련 업무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국제적 논의 본격화

인공지능이 가진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 영국, 중국, 한국 등 28개국과 주요 기업들은 지난 11월 영국 런던에서 AI 안전에 관한 첫 글로벌 정상회의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가지는 잠재적 위험에 관하여 논의한 후 블레츨리 선언을 채택하였다. 한국은 2024년 5월 영국과 공동으로 미니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1차 회의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럽연합(EU)은 12월 8일 세계 최초로 포괄적으로 AI를 규제하기 위한 인공지능법안(AI Act)을 확정하였다. EU 법안은 인공지능의 위험의 정도에 따라 허용될 수 없는 위험, 고 위험, 저위험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규제를 달리한다. EU 법안은 향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의 관련 규제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인공지능(AI) 규제와 통상분쟁·마찰 가능성 ▶

계속되는 기술경쟁과 수출통제 조치

미국과 중국은 첨단기술을 두고 경쟁을 확대하고, 미국, EU 등 주요국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쌍순환 정책 등을 통해 독자적인 공급망을 강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또한, 2023년도에도 미국과 중국 간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적인 긴장관계로 인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을 상대로 하는 수출통제 조치가 계속 시행되었다. 미국 정부는 2022. 10. 7. 중국을 상대로 시행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하여 통제 대상인 반도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치를 2023. 10. 17. 발표하였다. 중국 역시 지난 8월 반도체 등의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시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12월 초 회토류 등 중요 광물의 가공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수출통제 제도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미국은 지난 12월 22일 러시아산 해산물 수입을 막는 조치를 취하고, 우리나라와 대만 역시 지난 12월 26일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품목의 수출 규제를 확대하는 등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수출통제 조치들도 계속 시행되고 있다.
미 상무부 BIS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3개 부문 협상 타결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전 세계 GDP 40%를 차지하는 14개국은 2022년 5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을 시작하였다. IPEP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청정에너지, 탈탄소, 인프라), 공정경제(조세, 부패방지)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규칙과 표준을 협상하여 왔는데, 지난 11월 정상회의에서 무역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망, 청정경제 및 공정경제의 3개 분야에서 합의가 이루었다. 이들 협정은 2024년부터 개최되는 연례 장관회의와 격년으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무역 분야까지 타결된다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라는 중요한 국제적 문제에 대해 IPEF 차원의 공동 대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주요내용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

계속되는 WTO 개혁 논의

미국의 위원 임명 반대로 2019년 12월 상소기구 위원이 한 명만 남게 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는 사실상 마비되었다. 이후 미국 주도로 WTO 회원국들은 분쟁해결절차를 개혁하기 위한 비공식논의를 계속하였고, 최근 분쟁해결절차 개혁을 위한 문서 초안 작업이 완료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초안에는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개혁 논의 와중에도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위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다시는 과거와 같은 분쟁해결절차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미국의 반대로 위원 선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수 회원국들은 2024년 2월 26일부터 개최되는 13차 각료회의에서 개혁 논의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나, 미국은 기한을 두고 협상하지는 않겠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어 개혁 논의가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 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美 반도체 가드레일 최종안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금 및 인센티브 수혜, 회수조건, 그리고 보조금 수혜 기업의 설비확장 규제를 정한 가드레일 조항이 확정되었다.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 동안 웨이퍼 기준으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하의 생산능력 확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가드레일 조항의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점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세부계획 ▶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 ▶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 28)와 탄소 배출 규제 강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 28)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이 처음 시행되고, 화석연료 감축 노력이 최초로 언급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198개국은 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화석연료로부터 에너지 체계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UAE 합의(UAE Consensus)를 채택하였다. 한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적용대상인 기업은 유럽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관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2026년부터 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EU 집행위원회는 탄소중립 산업의 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 및 일반 적용면제 규정(GBER)을 발표하였다. 미국 역시 지난 4월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탄소 배출 규제 강화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과 우리 기업의 대응 이슈 ▶
EU 탄소중립산업법안의 주요내용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 ▶
EU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의 주요 내용 ▶

EU의 신(新)통상규범 시행

EU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이 2023년 7월 시행되었다. 이는 역내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역외기업이 EU 내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는 경우 이를 불공정경쟁으로 보고 일정하게 규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우리 기업은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받은 보조금 등의 내역을 EU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EU가 지난 10월 채택한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가 12월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는 EU나 EU 회원국이 제3국으로부터 통상위협을 받은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투자 제한 등 다양한 대응조치 등을 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 제3국의 통상위협에 직면하여 EU가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U 신(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 ▶
2023년 EU 역외보조금 발효가 우리 기업의 해외 EPC 사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역외보조금 시행규칙 초안 발표 ▶

미국에 이은 프랑스판 IRA 발표

미국이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채택한 이래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정책의 채택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지난 9월 전기차 생산과 운송 등 생애주기 동안의 탄소 배출량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녹색산업법, 프랑스판 IRA)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상의 전기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탄소배출계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법안을 채택한다면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 등이 생산하는 전기차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의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한 시행 지침 발표 ▶

인수합병 중단에 따른 상사분쟁의 발생

최근 각종 제재와 금리인상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 인수합병이 중단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아울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인수합병 중단의 책임 소재에 관하여 국제중재를 비롯한 상사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인수합병이 무산되는 경우 해지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계약에 규정한 경우가 있는데, 국제중재 사건에서는 해지수수료 지급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기도 한다. 2024년에도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Post-M&A 분쟁이 계속 발생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 상대 ISDS 사건의 진행

2023년 우리나라를 상대로 새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은 없었다. 다만, 2018년 제기되었던 엘리엇 ISDS 사건 판정이 지난 2023년 6월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제기한 중재판정부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원금 및 이자 약 97억 원이 감액되었고, 정부는 영국법원에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는 2022년 판정이 선고된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도 ICSID에 취소신청을 제기하였다.

주요 국가의 새 지도자 선출

2024년에는 주요국에서 선거가 개최되고, 선거 결과에 따라 지정학적 정세와 통상 환경이 급격히 변할 가능성이 있다. 2024년 1월 7일 방글라데시 총선을 시작으로, 1월 13일 대만 총통선거, 2월 8일 파키스탄 총선, 2월 14일 인도네시아 대선, 3월 10일 포르투갈 총선, 4월~5월 인도 총선, 내년 중 영국 총선 등이 실시된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도 3월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 6월 EU 의회 선거 및 집행위원장 선출과 멕시코 대선이 있을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 중단,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변화 등 세계는 다시 한 번 격변에 휩싸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걸프협력이사회(GCC) 자유무역협정 발효

한국과 걸프협력이사회(GCC)는 2023년 12월 28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였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이다. 한국과 GCC는 2008년 개시한 협상을 금번에 타결하게 된 것으로, 법률 검토 등을 거쳐 2024년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있다.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중동 지역 간의 협력이 확산되고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등 우리 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 기반이 단단해 지고, 공급망 협력 등을 통해 우리 경제 기초체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리고 새 분쟁의 불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세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세계 교역을 둔화시키고, 원자재와 식료품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의 주범이었다. 2024년에도 이들 전쟁은 계속되어 통상질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대만의 1월 13일 대선 결과에 따라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 등 주변국이 개입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분쟁과 긴장관계로 인해 수출통제, 제재 등 규제적 조치가 계속 이루어 지고, 통상 관계에도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기술경쟁과 공급망 재편

반도체, AI 및 첨단 컴퓨팅 관련 기술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기술경쟁이 지속되어, 각국은 상대방의 수출통제 조치 등에 대응하여 상대방을 우회하는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미국은 대만, 한국 등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할 것이고, 생산기지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이전하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국산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고, 이는 상대적으로 기술에서 앞서 있는 우리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조치의 영향과 시사점 ▶

공급망 실사지침, 영국의 CBAM 도입 등 글로벌 규제의 시행

EU 의회는 지난 6월 1일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통과시켰다. 향후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등과 최종안 타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고, 2024년 6월 선거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사지침은 기업경영으로 인하여 인권이나 환경에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기업 스스로 예방 및 완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금융업을 포함하여 모든 산업군에 적용된다. 실사지침이 시행된다면 공급망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영국은 2027년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제품에 탄소국경세(CBAM)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철강 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데, 이미 시행된 EU의 CBAM에 이어 영국의 CBAM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관련 논의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세계무역기구 제13차 각료회의

2024년 2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13차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응고지 WTO 사무총장은 각료회의의 주요 논의 주제로 식량 안보, 어업보조금, 지적재산권 및 이커머스 분야, 합의 방식 개선, 분쟁해결절차 논의 등을 꼽았다. 상소기구 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그간 사실상 마비상태였던 WTO 분쟁해결절차를 정상화하기 위한 개혁논의 문건 초안이 채택될 수 있을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ISDS 사건의 진행

2024년도에도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된 주요 ISDS 사건이 진행될 예정이다. 판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론스타 사건, 엘리엇 사건은 관련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엘리엇 사건과 사실관계가 일부 중복되는 메이슨 사건 역시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구성원 2

업무분야 5

지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