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 1. 25.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은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① 전국 GTX 시대를 통해 ‘속도 혁신’을 추진하고, ②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여 ‘주거환경 혁신’을 진행하며, ③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하여 ‘공간 혁신’을 실현하는 등의 세 가지 전략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위 세 가지 전략 외에도 (i) 미래 모빌리티의 일상 구현 조기화 및 (ii)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④ ‘혁신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자동차·모빌리티 그룹은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자동차·모빌리티 그룹은 다양한 배경과 지식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와 유관기관 및 산업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고문, 전문위원 등이 협업하여, 자동차,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걸친 국내외 규제환경의 변화 동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규제대응부터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주요 내용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첫 번째는 ①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입니다. 정부는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하여 수도권 GTX 시대를 여는 한편, 기존 노선(GTX A, B, C)을 연장하고 신규 노선(GTX D, E, F)을 신설하여 2기 GTX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방 대도시권에 GTX 수준의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전세종충북 지역을 선도사업(가칭 ‘CTX’)으로 선정·추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②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버스 도입, 전용차로 도입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며,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약 11조원)를 통해 광역 교통시설의 완공시기를 단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③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시행에 맞추어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하며, 특히 지자체가 제안한 철도 지하화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2024년 연내에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하여, 수도권 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 지역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II.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일상 구현 조기화
위 세 가지 혁신 전략에 더하여, 정부는 미래 모빌리티의 일상 구현을 조기화하기 위하여 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준비하고, ② 자율주행 서비스를 본격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정부는 ①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하여 수도권에 실증구역을 최초로 지정하고, 도심형 항공기 등록·인증, 이착륙 장소 및 비행 제한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특례를 2024년 5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초의 비행 실증은 아라뱃길(드론인증센터계양) 상공에서 실시되며(1단계, 2024년 8월 2025년 3월), 이를 통하여 준도심에서의 안전성이 검증되면 한강 구역으로 비행 실증의 범위를 확대하고(2단계, 2025년 4월 ~ 2025년 5월), 그 이후 탄천 구역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됩니다(3단계, 2025년 5월 ~ 2025년 6월).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 확산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고(2024년 6월), 관광, 치안, 의료 등으로 도심항공교통의 활용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해 선도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등(2024년 5월) 상용화 이후 서비스 확산 및 다각화를 위한 준비 작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UAM 법의 발의를 통해 운행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2024년 12월), 기초 기술 및 핵심 안전 운용체계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약 1,800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② 자율주행 서비스 본격화를 위한 세부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심야시간, 교통 취약지역(강원, 경기 안양) 등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전국 34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서비스 도입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재정 지원을 실시하게 됩니다.
나아가, 성능인증을 받은 차량은 시범운행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유상 운송을 허용하도록 규제 특례를 신설하고(2024년 9월), Level 4단계의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하여 차량안전기준, 보험제도 등을 고도화하는 등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량 간, 차량-도로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C-ITS 통신방식을 결정하고, 2030년까지 전국적인 C-ITS 구축 및 3차원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추진하는 등 자율주행 서비스 본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III.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
정부는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 계획으로 ①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 도입, ② 전국 MaaS 기반 구축, ③ 플랫폼 택시의 서비스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정부는 ①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를 일부 환급하는 제도인 ‘K-패스’**를 2024년 5월까지 신규 도입하고, 시내버스, 지하철 외 GTX 등에도 연계하여 그 수혜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② 고속도로 교통 정체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정체 구간 및 시간을 예측하고 이를 대외에 공개하는 교통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시간 교통상황에 따른 최적 경로 및 수단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MaaS* 활성화를 지원하며, 철도·버스·항공·PM(Personal Mobility)을 아우르는 전국 MaaS 시범사업 서비스를 본격 개시함으로써 교통수단 및 플랫폼 사업자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aaS(Mobility as a Service): 다양한 교통수단 및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단일 플랫폼에서 최적 경로 안내, 예약, 결제, 통합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마지막으로, 정부는 ③ 플랫폼 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 및 우수 플랫폼 인증제를 도입하고, 택시 배차, 요금 산정 등에 대한 정부의 개선명령 권한을 도입하여, 플랫폼 택시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플랫폼 택시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V. 2024년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시사점**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업무보고는 교통격차 해소, 교통비 부담 완화, 플랫폼 택시 서비스의 개선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대중교통 할인 제도, 플랫폼 택시에 대한 규제 등과 같이 국민들이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이 총선 전까지 정부의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외에도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및 전국 단위의 MaaS 기반 구축에 필요한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재정 지원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모빌리티 분야 정책 방향은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자율주행 서비스 본격화, 전국 MaaS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향후 정부의 정책 및 규제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올해 정부의 각 분야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각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관심, 적극적인 활용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중요 사항을 뉴스레터에 담아 시리즈로 배포할 예정이니, 다음 편을 더욱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