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자동차•모빌리티 그룹은 유관기관과 자동차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이 긴밀히 협업하여 규제 대응부터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고객 맞춤형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 면허 중심의 운송서비스업이라는 전통적인 사업유형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한 스마트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KL의 자동차모빌리티 그룹은 자동차,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걸친 국내외 규제환경의 변화 동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법무, 공정거래, 법제행정, 개인정보팀 등 관련 분야 전문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규제대응에서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신사업 분야에서 고객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모빌리티 그룹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외국변호사, 고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사안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고객맞춤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고 있으며, 정부, 학계, 업계의 법제도 연구반 활동 등을 통해 고객의 신사업에 미치는 정부의 규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입법지원 등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규제 대응
자동차 안전, 환경인증 업무
자동차 제작결함시정조치 등 규제 대응
분쟁 대응
자동차 안전, 환경인증 및 규제 관련 행정소송
자동차 결함관련 민사, 형사, 행정소송
자동차하자안전심의위원회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전기차, 무인자동차,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자문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핵심부품에 대한 규제 자문
전기차, 무인자동차,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입법지원
외국 회사의 국내진출 관련 자문
구성원 37
수행 사례 58
- 업무 형태
- 소송·쟁송 22 · 자문 14 · 거래(M&A·금융) 13 · 수사·조사 대응 6 · 규제·인허가 2 · 입법·정책 1
- 고객 유형
- 국내 기업 24 · 외국 기업 21 · 금융기관 1 · 단체·협회 1 · 공공기관·정부 1
- 대리 측
- 피고·피청구인 측 15 · 원고·청구인 측 4
- 자동차관리법 분법 제정용역입법·정책
- 자동차 부품 관련 다국적 기업을 대리하여 특허 침해/무효 관련 소송소송·쟁송
- 상용차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리소송·쟁송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관련 소송(대법원 소부 변론)소송·쟁송
- 테슬라코리아의 한국 규제 업무 관련 법률 자문규제·인허가
- [인사노무]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조직형태 변경결의 전원합의체 사건소송·쟁송
- 한국자동차협회의 미국 자동차 232조 대응 사건규제·인허가
- 자동차부품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소송·쟁송
- 미국 내 커넥티드카 관련 규제 검토자문
- B사의 모빌리티 회사 인수합병 관련 자문거래(M&A·금융)
- MAN Trucks 조사 및 대관 업무 자문자문
- 미국 자율주행 업체 Aptiv와 현대자동차간 자율주행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조인트벤쳐(JV) 설립 자문거래(M&A·금융)
- Mahindra & Mahindra Limited의 쌍용 자동차 인수 자문거래(M&A·금융)
- E 완성차 제조사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실효의 원칙을 최초로 적용한 사건(대법원파기환송)소송·쟁송 · 대법원 파기환송
- 오토리브의 델파이 에어백 및 안전벨트 생산 공장 인수거래(M&A·금융)
- B자동차, BA자동차 부당노동행위 노동부 및 검찰 수사대응 자문수사·조사 대응
- 한성자동차 부당공동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소송사건 대리수사·조사 대응
-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거래(M&A·금융)
- 광주형일자리 자동차 제조공장 프로젝트금융 관련 자문거래(M&A·금융)
- I자동차부품제조사 등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소송·쟁송
- 자동차 제조업체 및 신규 전기자동차 브랜드(예: 폴스타)의 호주 전역의 충전 업체 지정 및 호주 전역의 다수의 자동차 금융 및 차량 리스 회사들과의 현지 차량 판매 계약 확보 업무 대리거래(M&A·금융)
- [인사노무] C자동차, CA자동차, CB자동차, CD제지, CE고속, CF사, CG축협 등 통상임금 사건소송·쟁송
- 자동차부품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
- 마힌드라 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 과정 실사 참여거래(M&A·금융)
- F사의 운전기사 알선 플랫폼운송사업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소송·쟁송
- Geely의 르노코리아자동차 투자 자문거래(M&A·금융)
- AI기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국내·외 자율주행 차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관련 규제 대응 자문자문
- B사 자동차 배출가스 허위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 위반 등 손해배상청구 사건소송·쟁송
-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 제조물책임 민사사건 수행소송·쟁송
- B자동차 불법파견 사건소송·쟁송
- 다수의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전기자동차 브랜드 및 OEM업체들의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의 신차 및 브랜드 출시를 비롯한 최선의 딜러 네트워크 구축 방법 자문자문
- A사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 조치 관련 자문자문
- [인사노무] 자동차제조사 통상임금 사건 및 불법파견 관련 사건소송·쟁송
- 중국 최대 자동차 딜러 그룹들 중 하나인 중국 하모니 오토의 호주 내 BYD 대리점 선정 업무 수행자문
- 자동차 부품사의 상권유지 입찰담합 소송소송·쟁송
- 자동차 할부금융 관련 보증보험금 청구 소송사건소송·쟁송
-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 AI 서비스 개발 관련 거버넌스/표준계약 수립 자문자문
- A사 전기차 인증 충전 규격 관련 자문자문
- 포드, 혼다, 폭스바겐, 폴스타, 쿠프라 및 기타 기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사내 법무팀을 포함하여)의 주요 공급업체, 대리점 및 제조업체들과의 사업상 중요한 상사계약 협상 업무 대리자문
- 차량 제조 회사를 대리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행소송·쟁송
- Uber B.V.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UT) 설립 건(Uber B.V. 대리)거래(M&A·금융)
- E자동차 협력업체 근로자 사내하청(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소송·쟁송
-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사들과 자동차환경협회의 담합 사건 대응(무혐의)수사·조사 대응 · 무혐의
- [인사노무] F자동차 대규모 통상임금소송 및 사내하청소송 대리소송·쟁송
- Mazda Australia의 주요 딜러쉽 사이 매각 업무 수행거래(M&A·금융)
- [인사노무] A자동차 및 AB자동차 노사소송 대리 및 각종 자문소송·쟁송
- Valeo의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와의 JV 설립 및 운영거래(M&A·금융)
- 현대자동차의 합작법인 코하이젠 투자 자문자문
- L 자동차를 상대로 제기된 단체협약상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소송·쟁송
- 다국적 자동차 회사 및 국내 중공업 회사 세무진단 및 자문자문
- 자동차 관련 안전/환경 규제 관련 자문자문
- H사의 지적재산권 전략 및 각종 계약과 분쟁 관련 자문(자동차 부품)자문
- 테슬라 전기차 성능 관련 표시광고 사건(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 테슬라코리아 대리)수사·조사 대응
- 수입자동차 국내 인증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수사·조사 대응
- 한정면허 공항버스 사업자가 제기한 시도지사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경업자에게 중복노선 운행을 인가하는 내용)에 대한 취소소송 사건 수행소송·쟁송
- B자동차, BA자동차, BC사 등 불법파견소송·쟁송
- 오토리브의 델파이코리아의 한국 내 에어백 및 안전벨트 생산 공장 영업양수 관련 기업결합 사건거래(M&A·금융)
- 자동차부품 제조사 미국 특허침해소송 관련 자문자문
인사이트 9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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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관련 분쟁 판정 내용 및 시사점 검토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의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한 시행 지침 발표
- 2024년 정부 업무보고 VI –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
- 인도 강제노동 규제 도입과 공급망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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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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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무부 BIS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