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평석]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계산식 중 주식보유비율의 산정방법(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55665 판결)
특정법인 주주의 특정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 보유 비율이 포함되지 않고,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 범위(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조세조약상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예규
선하증권 양도자와 세관장으로부터 중복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4981, 2023. 11. 23.) ＞
물품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수로 선하증권 양도자와 세관장으로부터 중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733, 2024. 01. 10.) ＞
사업자가 국외 A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대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조세심판원 결정
PFV의 개발사업부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일반적 추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23지0828, 2023. 11. 29.) >
PFV가 대도시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추징되지 아니함.
계열사 주식 매각을 하는 법인이 해당 계열사 임직원에게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 산입 여부(조심2022중2885, 2023.12.12.) >
M&A 과정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법인이 매수인, 매각대상법인간 합의한 내용에 따라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