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NFT(Non-Fungible Token)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NFT는 7.19.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형식만 NFT이고 실질은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이하 “NFT-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II. NFT-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NFT의 법적성격은 이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가 발행・유통 구조, 약관 및 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순서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집합투자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가 적용됩니다. NFT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 2.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1] ’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NFT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행령 등에서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로 정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고유성(단일하게 존재) 및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사회 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한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2)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하나의 N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
3)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4)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 NFT와 다른 가상자산이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 NFT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반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2)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어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3)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III. 시사점
향후 사업자는 NFT-가상자산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정부의 발표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①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② 자신의 사업 내용이 매매 등[2] 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①과 ②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대상(미신고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신고대상 사업자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NFT의 유통・취급 중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NFT를 발행할 예정이거나 NFT를 유통・취급하려는 자는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NFT의 법적 성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그 실질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정부 입장과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자세한 기준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동 가이드라인에서 ‘NFT와 다른 가상자산이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에 가상자산으로 봄으로써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이나 스테이블코인으로 매매할 수 있는 NFT의 경우 단순 수집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가상자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이 향후 감독당국의 업무처리에 강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실제 적용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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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는 금융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고객의 신규 사업모델과 금융기법,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의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센터의 구성원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어, 금융, ICT, 데이터, AI 등에 관한 규제 자문부터 대안 모델의 제시, 입법적 해법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 관련 전문가들도 구성원의 일부이니, 토큰증권・가상자산 및 디지털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보도자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및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등(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