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원가 상승으로 건설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부인한 부산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2023나50434 판결(이하 “대상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소개합니다. 위 판결에 따라 모든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 판결을 활용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더 적극적으로 시도할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I. 대상판결의 개요
대상판결은 수급인(이하 “피고”)에게 건물 증축공사를 맡긴 도급인(이하 “원고”)이 피고의 보증서 미제출 등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대상판결에서는 피고의 보증서 제출의무 등 발생의 선결조건으로 원고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특약사항에는 ‘물가상승 등으로 도급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 특약사항의 효력이 다투어졌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위 특약사항이 일정한 경우 도급금액 증액 금지 약정을 무효로 하도록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24. 5. 위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함으로써 확정하였습니다.
II. 대상 판결의 구체적 내용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원고 측의 사유로 착공이 연기되었고, 착공이 늦추어지는 사이 원자재인 철근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피고는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제1심은 도급계약에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늦어지는 사이에 원자재인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원자재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을 도급금액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면 이러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은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도급계약 특약사항 중 물가상승 등으로 도급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부분 중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 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에 반하는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즉 도급계약 특약사항을 들어 어떠한 경우에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증액 변경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III. 대상판결의 의미
대상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이 모든 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으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무효화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향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할 경우 법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심리,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이행하도록 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의 안내 및 요청,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도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위 판례 사안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었고, 그 기간 동안의 물가가 상승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수급인의 귀책사유 또는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물가변동이 있었던 사안보다 수급인을 보호할 필요가 보다 컸던 사안으로, 수급인이 처한 상황이 위 판례 사안과 유사하다면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화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IV. BKL의 대응
BKL은 현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공사대금 청구소송, 중재, 조정 등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대상판결을 포함하여 법원 판결의 동향, 정부 정책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법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공사원가 증가의 경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설명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지 상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