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2024년 8월 13일 지방세제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5개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입법예고(2024.8.14.~9.9.)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4년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금번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지역경제 도약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① 경제활력 제고, ② 민생안정 지원, ③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④ 합리∙효율적인 과세체계 마련 등 4개 추진전략에 대한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납세자의 관심이 높았던 주요 내용으로서 정부 발표 정책에 포함되었던 개정안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공급대책」(2024.1.4.)에서 발표한 항목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활용 시 취득세 감면 신설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신설 등
* 「경제정책방향」(2024.1.10.)에서 발표한 항목
- 부동산개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신설
* 「저출생 대책」(2024.6.19.)에서 발표한 항목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주거안정대책」(2024.8.8.)에서 발표한 항목
- 임대주택 보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통상 12월 중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률 개정이 진행되므로 향후 국회 심사∙의결과 관련하여 변경∙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보도자료(개조식, 상세본, 문답 자료)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경제활력 제고
1) 지역 활력 제고
·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신축 취득세 감면 신설
· 법인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연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 (의료시설) 지역 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대응 등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익성 등 고려하여 의료기관 감면 연장
- (교육시설) 학령인구 감소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해 양질의 교육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면 연장
- (문화시설)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대해 지방세 감면 연장
· 귀농인,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2) 기업 활력 제고
· 영세사업자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주민세 지원
-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에 대한 일몰을 2년간 연장하여 변경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
-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면세점 산정기준을 상향하여 고용확대 유도 및 기업부담 완화
· 부동산 개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신설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신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취득시 취득세 25% 감면 신설
·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지원 연장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지원 연장
- 기업의 경영개선 및 부실자산 정리 등을 위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지원 연장
· 국내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발전 등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2. 민생안정 지원
1) 출생 및 양육 지원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3자녀 이상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 연장
- 2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신설
·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확대
- 직영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 위탁운용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및 신설
-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대상에 어린이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추가
2)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 지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연장
·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감면한도 상향 등 지원 강화
· 임대주택 보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
-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 및 소규모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지분에 대한 재산세 3년간 25% 감면 신설
· 과세기준일(1.1.) 지나 사후적으로 폐업신고가 완료되더라도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노선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 내진보강 건축물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확대
3.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납세자 권익 보호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
·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하여 납세자의 경정 등 청구 유무에 관계없이 납부일의 익일로 적용되도록 납세자 권익 확대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시 혜택받는 공제율에 대하여 연납제도 활성화 및 납세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현행 ‘24년 5%, ‘25년 이후 3% → ‘24년 이후 5%)
2) 국민 편의 증진
·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1개월간 공고 절차없이도 체납처분이 중지되도록 개선
· 포장, 품질 불량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담배를 폐기하려는 경우 제조장 등으로의 반입절차 없이도 공제∙환급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 면허부여기관에서 면허증서 발급을 위해 면허분 납부확인 필요 시 지자체장이 면허부여기관으로 납부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선
4. 합리∙효율적인 과세체계 구축
1) 지방세입 체계 합리화
**·**상속받은 차량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폐차하여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취득세가 비과세되도록 합리성 제고
· 지방행정제제∙부과금관계법 중 체납∙징수 규정이 미비한 관계법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체계 구축
· 코스닥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비과세 명확화
2) 유사대상 간 형평성 제고
· 종업원 수 50명 초과 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가 공제되는 대상 기업을 확대하여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 강화 및 과세 형평성 제고
· 선박에 대한 유사 감면대상 간 요건이 상이한 사업자등록 기한을 동일하게 개선하여 과세 형평성 및 납세자 편의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