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공급하는 보험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중개대〮리 용역에 해당함
II.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
[사실관계]
○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핀테크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를 연결해 주는 용역을 보험회사에 제공함
○ 핀테크사는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록 및 보험모집(대리중〮개)이 불가능하나,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핀테크사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고 보험대리점 등록 규제 법령 등을 배제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보험대리점 등록 및 보험모집을 할 수 있도록 2년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음
[질의의 요지]
핀테크사가 플랫폼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와 연결에 주는 용역을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III. 회신의 요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보험업법』 제83조, 제87조 제1항 및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3조의3 제5항 제3호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IV. Note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보험모집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만이 할 수 있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 중개대〮리 용역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보험 중개대〮리 용역 즉 보험모집 용역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면서 보험업법 제83조 및 제87조 등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는 정당하게 보험대리점 등록 및 보험모집을 할 수 있고, 핀테크사가 플랫폼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와 연결해는 것은 보험모집인 보험 중개대〮리 용역이므로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사가 해당 용역을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보험업법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4.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금융관련법령”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해당 사항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을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제4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제5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금융회사 등
-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
제17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①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금융 관계 법률(법 제2조제1호 관련)
12. 보험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