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성형 AI 기술 및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1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이하 ‘ 일본 공취위 ’)는 2024. 10. 2. 생성형 AI 시장 분석 및 이에 대한 경쟁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보고서(Discussion Paper “Generative AI and Competition”, 이하 ‘ 본 보고서 ’)를 발간하고 2024. 11. 22.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공취위는 본 보고서 발간 및 의견수렴절차 진행의 목적에 대해, 생성형 AI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외연이 확장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미리 정해진 결론을 (섣부르게) 제시하거나 특정 경쟁법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려는 의도가 아닌, 향후 이에 관련된 경쟁법 및 정책 논의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및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선 국내외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일본 독점금지법 및 경쟁 정책에 관련된 잠재적 이슈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학계 전문가, 기업, 해외 당국과의 논의 및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 생성형 AI 시장구조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일본의 생성형 AI 분야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핵심 쟁점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생성형 AI의 시장 구조 생성형 AI 시장은 아래 표와 같이 (1) 인프라 계층(Infrastructure Layer), (2) 모델 계층(Model Layer), (3) 애플리케이션 계층(Application Layer)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위 구조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2 을 포함한 생성형 AI 모델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 인프라 계층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계층의 핵심적 요소는 ① 컴퓨팅 리소스{GPU(Graphics Processing Unit; 그래픽 처리 장치) 등}, ② 데이터, ③ AI 전문 인력입니다. GPU 등 컴퓨팅 리소스와 관련하여, 생성형 AI 모델의 개발 및 활용에는 NVIDIA의 GPU와 같은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세계적인 GPU 공급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의 GPU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대체 반도체 칩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NVIDIA와 다른 기업들 간의 격차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격차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3 일본의 상황은 세계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은 자체 반도체 칩 개발을 하면서 전력 효율 및 가격 측면에서 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확보 및 사용과 관련, 공취위는 AI 사업자들에게 장애 요인(obstacle)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모델에 언어의 구조와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한 사전 학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 이로 인해 데이터 보유자와 AI 개발자 간 데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