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입법 동향과, 환경부의 최근 정책 동향, 환경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2. 환경부 입법(행정) 예고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 II. 환경부 최근 정책 추진 동향 1. 2025년도 환경부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1) 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 (1) 환경부 소관 : 14조 8,262억원 (전년 대비 3.2%증가) 예산 : 13조 94억원 (전년 대비 4% 증가) 기금 : 1조 8,168억원 (전년 대비 1.4% 감소) 2) 2025년 주요 예산 사업 설명 (1) 기후위기시대 국민안전 물관리 강화 (6조 4,145억원) 국가하천정비 등 홍수대응 투자 강화 - 홍수에 취약한 국가 승격하천(16개 지구) 본격 정비, 배수영향 구간 정비 전면 확대(40개소), 대규모 하천사업(4개소) 중점 정비 - 인력 중심에서 AI 분석 자동화 유량 조사 전환(176개소) - 댐 시설 안전성 강화, 치수능력 확대 및 소규모댐 건설 등 상수도 정비 등 안전한 물공급 추진 - 노후 상수도 정비(50개소), 수돗물 유충 차단 장치(65개 정수장) 등 - 광역상수도 확충(667억원), 공업용수도 확충(290억원), 지하수 저류댐(신규 5개소) 등 대체 수자원 제공 폐수 및 생할하수 관리 집중 투자 - 산업폐수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 중점 투자 (2,819억원) - 스마트 하수관리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 수질오염 예방 (2,485억원) (2) 탄소중립 달성(4조 7,198억원) 및 녹색산업 육성 (1조 27억원) 2030 NDC 이행 및 녹색전환 촉진 - 녹색전환 보증 신설(1,400억원),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펀드 확대(600억원), 녹색 신산업 재정 융자(3,333억원) 및 이차보전(6.8조원) 등 - 중소기업 신산업 지원(50개사, 125억원), 폐배터리 순환 이용(102억원) 충전인프라 안정성 제고 및 지원 확대 - 스마트제어 완속 신규 설치(7.1만기), 노후 일반형 스마트제어 완속 교체(2만기), 급속충전기 신규 설치(4,400기) - 무공해차 2030년 450만대 보급 맞추어 35.2만대 확대 (3조 1,915억원) 기업, 지자체 탄소중립 전환 지원 (833억원) - 국제 탄소규제 지원 강화, 그린 ODA 확대, 탄소중립 특화모델 구축 (3)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및 건강한 환경 구현 (2,480억원) 취약계층 보건이용권 도입(1만명), 훼손지 복원 및 체계적 폐기물 관리 2. 2024년 환경부 국정감사(1차) 주요 내용 1) 환경부 1차 국감 (1) 일시(장소) : ‘24.10. 8(화) 10:00∼22:30 (국회) (2) 참석위원 : 안호영 위원장 등 16명 전원 2) 여당 주요 질의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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