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입법 동향과, 환경부의 최근 정책 동향, 환경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2. 환경부 입법(행정) 예고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
II. 환경부 최근 정책 추진 동향
1. 2025년도 환경부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1) 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
(1) 환경부 소관 : 14조 8,262억원 (전년 대비 3.2%증가)
- 예산 : 13조 94억원 (전년 대비 4% 증가)
- 기금 : 1조 8,168억원 (전년 대비 1.4% 감소)
2) 2025년 주요 예산 사업 설명
(1) 기후위기시대 국민안전 물관리 강화 (6조 4,145억원)
- 국가하천정비 등 홍수대응 투자 강화
- 홍수에 취약한 국가 승격하천(16개 지구) 본격 정비, 배수영향 구간 정비 전면 확대(40개소), 대규모 하천사업(4개소) 중점 정비
- 인력 중심에서 AI 분석 자동화 유량 조사 전환(176개소)
- 댐 시설 안전성 강화, 치수능력 확대 및 소규모댐 건설 등
- 상수도 정비 등 안전한 물공급 추진
- 노후 상수도 정비(50개소), 수돗물 유충 차단 장치(65개 정수장) 등
- 광역상수도 확충(667억원), 공업용수도 확충(290억원), 지하수 저류댐(신규 5개소) 등 대체 수자원 제공
- 폐수 및 생할하수 관리 집중 투자
- 산업폐수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 중점 투자 (2,819억원)
- 스마트 하수관리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 수질오염 예방 (2,485억원)
(2) 탄소중립 달성(4조 7,198억원) 및 녹색산업 육성 (1조 27억원)
- 2030 NDC 이행 및 녹색전환 촉진
- 녹색전환 보증 신설(1,400억원),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펀드 확대(600억원), 녹색 신산업 재정 융자(3,333억원) 및 이차보전(6.8조원) 등
- 중소기업 신산업 지원(50개사, 125억원), 폐배터리 순환 이용(102억원)
- 충전인프라 안정성 제고 및 지원 확대
- 스마트제어 완속 신규 설치(7.1만기), 노후 일반형 스마트제어 완속 교체(2만기), 급속충전기 신규 설치(4,400기)
- 무공해차 2030년 450만대 보급 맞추어 35.2만대 확대 (3조 1,915억원)
- 기업, 지자체 탄소중립 전환 지원 (833억원)
- 국제 탄소규제 지원 강화, 그린 ODA 확대, 탄소중립 특화모델 구축
(3)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및 건강한 환경 구현 (2,480억원)
- 취약계층 보건이용권 도입(1만명), 훼손지 복원 및 체계적 폐기물 관리
2. 2024년 환경부 국정감사(1차) 주요 내용
1) 환경부 1차 국감
(1) 일시(장소) : ‘24.10. 8(화) 10:00∼22:30 (국회)
(2) 참석위원 : 안호영 위원장 등 16명 전원
2) 여당 주요 질의 내용
(1)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 및 화재 저감 대책
(2) 국가미세먼지 대책에 응축성 미세먼지를 추가 확대
(3)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부를 부총리급 기후환경부로 개편
(4) 일회용컵 회수보다 사용량 자체 줄이는 방향 검토
(5)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준수 확인 및 사후관리 강화
(6) 맑은물 하이웨이, 재활용 분리 대책, 지하철 소음 대책, 2차전지 폐수 기준, 화학
물질관리협회 기강 해이, 상하수도 노후화 등
3) 야당 주요 질의 내용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반영 않은 토목사업 기후위기댐 졸속 추진
(2) 배출권거래제 90% 무상할당으로 탄소중립 후퇴, 유상할당 확대 필요
(3) 4대강 녹조 심각 및 공기 중 녹조 독소 비강 검출 합동 조사
(4) 화력발전소와 시멘트 제조사 대기 자가측정의 허위 측정
(5) 2030 NDC 산림흡수량 수정, 또는 2035 NDC에 반영 필요
(6)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반복 발생에 따른 조치 강구
(7)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의 음폐수 올바로시스템 신고 은폐 의혹
(8)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포기 및 내부 문건 작성 경위 조사
(9)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 영향평가 진행
(10)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 과다로 조정
(11) 온실가스 수송부분 배출량, 유해화학물질 서류 점검 71%, 사육곰 관리, CITES, 지하철 미세먼지, 제주 2공항 환경영향평가, EPR
4) 환경부 주요 답변 내용
(1)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 및 책임보험 가입 등 조치
(2) 공기 중 녹조 독소 미발견 및 민간 공동조사 실시 검토
(3) 홍수예방 등 필요한 곳에 기후위기댐 선정
(4) 발전소와 시멘트사 대기 자가측정에 대한 전수조사 적극 검토
(5)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조항 검토 및 환경오염 예방 조치 강화
(6)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보완책 마련 및 전수 점검계획 수립
(7)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모니터링 3만6천건 실시 및 추가 방안 노력
(8) 가축분뇨 제조시설 암모니아 기준 기간 유예 및 설치비 지원 검토 등
III. 환경부 인사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