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민
| 수상 | —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08 제37기 사법연수원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0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136-jeongmin-oh |
| 저서 | —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08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오정민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환경, 교육 및 대학구조개선, 입법, GR 기타 행정 및 규제 관련 자문,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불합리한 정부 규제에 대한 대응 업무, 규제 법령 개정 업무, 유권해석 등 규제 해소 관련 자문과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공법 소송을 담당한 행정∙규제 분야 변호사입니다. 오 변호사는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연수에서 행정소송 실무에 대하여 강의를 한 바 있고,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활동, 법제처 국민법제관(환경) 활동,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활동, 각종 법령 정비용역 참여 등 규제 관련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
| 주요 경력 | 2008-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주요 업무사례 30
링크된 30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수행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풍력발전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문수행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수행
- 자동차 결함시정명령 관련 자문 및 행정/민사소송수행
- 수입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 관련 자문수행
-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문 및 형사사건수행
- 풍력발전 관련 환경분쟁조정 사건 자문수행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수행
-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수행
- 학과통폐합, 기본재산 처분 기타 대학 구조개선 자문수행
- 학교법인 인수 및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및 자문수행
- 임시이사 선임 대학의 학교 정상화 관련 소송 및 자문수행
-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관련 자문수행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 관련 소송소송·쟁송수행
- AI교과서 관련 헌법소송/국가배상소송수행
-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처분 취소소송수행
-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수행
- 국립대학 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수행
- 임상교원 교원지위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수행
- 항만시설 매각 관련 자문수행
- 항만시설 사용료 관련 자문 및 관련 행정소송수행
-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
- 항만기본계획 변경 관련 자문수행
-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 자문수행
- 석탄화력발전사업 인허가 취득 관련 자문 및 관련 행정/민사소송수행
- 비영리 재단법인·공익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설립, 운영, 인수∙합병 및 조세 관련 법률자문수행
- 발전소, 카지노, 관광단지, 산업단지 기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관련 법률자문수행
- 정부보조금 환수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수행
- 기업인수 시 각종 행정규제 관련 법률자문수행
인사이트 34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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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Newsletter 코로나 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 제도 등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2024년 12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 2024년 10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 2025년 2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 2025년 5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 2025년 8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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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및 조직 개편에 따른 향후 기후에너지정책 전망
- 2025년 10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 2025년 11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 2025년 6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 2025년 9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 2025년 12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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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2026년 4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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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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