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P그룹은 2024. 11. 21. (목) 14:00~16:00에 「어려운 미국 소송? 준비부터 대응까지! - 미국 소송 필승 전략 톺아보기 -」라는 주제로 고객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세미나는 총 3세션으로 구성되어 제1세션에서는 “지피지기: 미국 소송 초기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 아래 미국소송 제기 현황 및 관련 통계를 토대로 한 관할법원 선택의 중요성, 최근 미국소송에 소용되는 비용, 미국 소송 절차의 흐름, 소장 송달 및 증거보전조치 관련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고, 한국 기업이 미국 소송 초기단계에서 취하여야 하는 전략적인 접근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백전백승: 미국 소송 실전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 아래 연방지방법원의 특허침해소송과 ITC특허침해 조사절차의 비교, ITC 조사절차의 흐름, 디스커버리 절차 및 관련 제재 사례, 배심재판 준비 관련 유의사항, 미국 소송상의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예외 등을 살펴보고 한국 기업이 미국 소송에서 직면하는 주요 쟁점과 그 대응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제3세션에서는 “유비무환: 미국 소송 대비 컴플라이언스”라는 주제 아래 미국 특허와 관련된 경고장의 의미, 경고장 수령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경고장 수령 관련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 등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미국 소송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운영 방안과 리스크 관리 전략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미국 소송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내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세미나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지피지기: 미국 소송 초기 대응 전략 한국 기업의 기술력은 비단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NPE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많은 미국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소송은 기업 관련 여타 분쟁에 비해 특히 많은 인적, 물적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기업의 명운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 소송이 제기되는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제1세션에서는 미국 소송 초기단계에서 기업이 취하여야 하는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소송은 배심원 재판을 마칠 때까지 평균 약 500만 달러 이상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절차인데, 최근 5년간 미국 소송의 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텍사스 동부, 텍사스 서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한국 관련 미국 소송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텍사스 지방법원에 한국 기업에 대한 많은 소송이 제기되는 이유는 외국 회사에 대해서는 미국 어느 법원에든지 특허침해소송의 제기가 가능하고, 텍사스 동부, 서부 지방법원이 특허권자에게 절차상 유리하게 진행되는 한편, 배심원들도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다른 법원으로의 이송을 시도해 볼 수는 있고, 이송 여부의 결정은 사적인 편의요소(private convenience factors)와 공적인 편의 요소(p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