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 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환경부의 최근 정책 동향, 환경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10건) 2. 환경부 입법(행정) 예고(10건)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16건) II. 환경부 최근 정책 추진 동향 1. 2024년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2차) 주요 내용 1) 일정 및 참석위원 일시(장소) : 2024. 10. 24.(목) 10시 ~ 20시 20분(국회) 참석위원 : 안호영 위원장 등 16명 전원 참석 2) 여당 주요 질의 내용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시행 및 무상제공 금지 적극 시행 지하철 미세먼지 노후 환기설비 계량을 위해 재정 집중 투입 석포제련소 환경 기준 초과시 사용중지, 철거, 폐쇄도 필요 일회용컵 회수보다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방향 검토 2차전지 리듐 폐수 적정 처리 방안 선제적 연구 추진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초과 제품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노후화된 상·하수도관 정비사업 조속 추진, 맨홀 추락 방지지설 의무화, 응축성 미세먼지 측정 방법 개선, 가축분뇨 퇴액비 암모니아 배출기준 재검토 등 3) 야당 주요 질의 내용 용산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이 대통령 배우자를 위해 급조된 것 아닌지 질의 세종보와 공주보 가동 운영에 환경부 역할 필요 국회와 여론 조작하려는 환경부 일회용컵 내부 문건 사과 요구 댐건설 후보지가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게 선정, 선정 과정 등 조사 기후위기 대응 예산 확대 방안 강구 PVC는 대체 포장재가 가능하여, 전면 금지 방안 강구 정유화학업체 화학물질 특별점검계획 수립 및 사고대비 시스템 마련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계, 시민단체 등 참여 강구 2035 NDC 목표설정, 제4차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시 기후 약자와 재생에너지 전환 적극 추진 기후변화 완화 전략과 지속 가능 수질 정책의 통합 관리 기후 헌법 소원 후속 포럼에 미래세대 참여 폐기물부담금 과소 부과 및 과다 체납 업체 문제 화물차 요소수 제거 장치 운행 차량 관리 및 판매·유통자 처벌 가스 열히터 냉방 기계들 사후관리 대책 수립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구체적 로드맵 수립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에서 민간 소각장 위탁보다 공공 책임 강화 민간소각장 공공 통제 방안 법적 근거 마련, 석포제련소 환경과 노동자 안전문제, 건강권 문제 해결 필요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 등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마련 골프장 잔류 농약 기준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점검계획 수립 대기 자가측정 허위 조사 제도 개선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한 한국형 청소차 보급 확대, 환경책임보험 환경부 관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후속조치 적극 추진, 새옷 의류 제고 소각 문제 등 4) 환경부 주요 답변 내용 신규댐 1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