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 시리즈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와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업과 개인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는 디지털금융시대에 직면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슈들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미래금융전략센터의 법률 전문가들이 분석한 디지털금융산업의 최신 동향을 통해, 기업과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디지털금융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선제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시리즈는 총 9회차에 걸쳐 매주 제공되며, 각 회차별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금융과 라이선스
2. 디지털금융시대의 IT 기술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 전략
3. 디지털금융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전략
4. 혁신금융 서비스 및 샌드박스 활용방안
5. 임베디드뱅킹(Embedded Banking)의 새로운 가능성
6. 자금세탁방지(AML) 트렌드 변화 및 솔루션
7. AI가 변화시킬 디지털금융의 미래
8. 디지털산업의 규제와 성장
9. 가상자산의 혁신과 기회
미래금융전략센터의 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는 매주 새로운 주제를 다루며, 복잡하고 다변화된 디지털금융 시대의 법률 환경에서 독자 여러분이 보다 명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I. 천문학적 벌금으로 돌아오는 자금세탁방지(AML)
자금세탁이란 불법재산의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으로 위장 및 변환하는 과정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범죄활동의 결과로 생긴 불법수익을 합법자금인양 위장하거나 범죄결과에 대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은닉, 위장, 전환 또는 이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약, 조직폭력, 밀수, 불법자금 조성과 관련된 범죄집단의 자금거래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며 불법자금은 범죄집단의 생존수단으로 범죄집단은 이를 적법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i) 예치(Placement Stage), (ii) 은폐(Layering Stage), (iii) 합법화(Integration Stage)의 자금세탁 3단계를 거칩니다.
이에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이상한 거래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국가기관에 보고함으로써 해당 거래를 중단되게 하여 범죄 예방을 가능케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을 통해 자금세탁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금법은 명시적으로 금융회사 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체계,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임직원의 교육 등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경영진과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규제의 준수는 다음 3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i) CEO 제재 가능성: 다른 금융 관련 법규 위반과 달리 특금법 규정 및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제재 관행상 대부분의 특금법 위반 건에 대해서는 보고책임자가 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바, 통상 보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정하는 업계 관행 및 최근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임원들의 책임이 더욱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직상위자인 대표이사가 감독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ii) 증명책임의 부담: 외환불법송금 등 자금세탁 사안 발생 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최선을 다해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iii) 위반 시 기업 경영에 중대한 타격: 예컨대 북한 또는 이란 관계 기업의 자금세탁과 연관되는 경우, 국내외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라트비아 3위 은행인 ABLV는 2018년 북한과 연계된 기업의 자금세탁을 지원한 협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은 후 파산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2~3년간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와 금융제재가 강화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회사는 경제제재 측면에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달러 패권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고려하면, 현재 우리 기업은 자칫 경영진 개인의 책임으로, 또 천문학적 벌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금세탁에 대한 내부통제를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자금세탁방지의 주요 내용과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자금세탁방지의 주요 내용 및 동향
1. 자금세탁방지의 주요 내용: 자금세탁방지의 3대 제도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 의심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3대 제도 평가되는데, 각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자금세탁방지 관련 동향: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작년 7. 20.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이하 “본건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아래 표 참조).
본건 방안에 따르면,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의 각 자금방지세탁 관련 책임범위가 명확해집니다. 또한 이사회의 독립적 감사 결과 및 사후조치에 대한 감독기능이 강화되었고, 보고책임자의 준법감시인 겸직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서 경영진의 제재 리스크를 저감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부체계 변화가 예상됩니다.
<본건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III.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략가이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기업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준수는 매우 중요하므로 각 기업은 현재 시점에서 이에 대한 내부통제를 시급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아래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기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적절한지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및 동향에 비추어 각 현업부서가 실제로 시스템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로부터 일반적인 질의 또는 신상품 개발 및 사업 구조 변경 시 자금세탁방지 규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자금세탁방지 독립적 감사 수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독립적 감사를 수행하여 봄으로써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및 제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전문가의 현장 상주를 통하여 보다 심도 있는 컨설팅을 받거나, 금융감독당국의 지적사항을 분석하여 예상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금세탁에 대해서는 달러 패권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예상되고, 국내 규제 관점에서도 상당한 책임을 부과하는 엄격한 제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경영진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시점이 기업의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적기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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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는 금융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고객의 신규 사업모델과 금융기법,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의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센터의 구성원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어, 금융, ICT, 데이터, AI 등에 관한 규제 자문부터 대안 모델의 제시, 입법적 해법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 관련 전문가들도 구성원의 일부이니, 토큰증권・가상자산 및 디지털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