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 시리즈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와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업과 개인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는 디지털금융시대에 직면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슈들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미래금융전략센터의 법률 전문가들이 분석한 디지털금융산업의 최신 동향을 통해, 기업과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디지털금융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선제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시리즈는 총 9회차에 걸쳐 매주 제공되며, 각 회차별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금융과 라이선스 2. 디지털금융시대의 IT 기술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 전략 3. 디지털금융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전략 4. 혁신금융 서비스 및 샌드박스 활용방안 5. 임베디드뱅킹(Embedded Banking)의 새로운 가능성 6. 자금세탁방지(AML) 트렌드 변화 및 솔루션 7. AI가 변화시킬 디지털금융의 미래 8. 디지털산업의 규제와 성장 9. 가상자산의 혁신과 기회 미래금융전략센터의 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는 매주 새로운 주제를 다루며, 복잡하고 다변화된 디지털금융 시대의 법률 환경에서 독자 여러분이 보다 명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I. 천문학적 벌금으로 돌아오는 자금세탁방지(AML) 자금세탁이란 불법재산의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으로 위장 및 변환하는 과정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범죄활동의 결과로 생긴 불법수익을 합법자금인양 위장하거나 범죄결과에 대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은닉, 위장, 전환 또는 이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약, 조직폭력, 밀수, 불법자금 조성과 관련된 범죄집단의 자금거래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며 불법자금은 범죄집단의 생존수단으로 범죄집단은 이를 적법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i) 예치(Placement Stage), (ii) 은폐(Layering Stage), (iii) 합법화(Integration Stage)의 자금세탁 3단계를 거칩니다. 이에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이상한 거래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국가기관에 보고함으로써 해당 거래를 중단되게 하여 범죄 예방을 가능케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을 통해 자금세탁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금법은 명시적으로 금융회사 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체계,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임직원의 교육 등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경영진과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규제의 준수는 다음 3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i) CEO 제재 가능성 :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