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2024년 12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 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환경부의 최근 정책 동향, 환경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주요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22건)

2. 주요 환경부 입법(행정) 예고(18건)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16건)

II. 환경부 최근 정책 추진 동향

1.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 주요 내용

1) 일정 및 참석 인원

• 일시(장소) : 2024. 11. 11. ~ 11. 24. (아제르바이잔)
• 참석인원 : 198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6만여명 참석

2)    주요 내용

• 국제사회는 2035년까지 연간 1조 3,000억 달러 이상 기후 투자 확대 협력

‒    연간 3,000억 달러를 선진국 주도로 조성
‒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공여를 장려

•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에 관한 최종합의에 도달

‒    국가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제6.2조) 및 국제감축 실적의 허가절차, 당사국 보고내용의 불일치 식별 및 처리방안, 국제등록부 운영방법 및 추가 기능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 마련
‒    제6.4조 메커니즘 운영을 위한 배출 기준선 및 탄소제거 활동 범위에 대한 표준 합의
‒    제6.4조 감축실적의 허가절차, 메커니즘 등록부 운영방법 등 지침 완성

•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으로 출범한 회의체인 온실가스 감축 작업 프로그램 결정문에서는 올해 논의 주제인 건물과 도시 시스템에 대한 주요 논의 결과가 반영

‒    감축 행동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동 작업프로그램 하에 신설하는 절차 마련

• ‘바쿠 적응 로드맵’이라는 새로운 논의 공간이 창설, 글로벌 적응 목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지표 작업 프로그램’의 내년 작업 일정 및 지표의 형태 등을 결정문에 포함
• 국가 간 기술이전 확대를 목표로 기술이행프로그램 설립 논의 시작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개발도상국 대상 기후기술 지원을 강화한다는 프로그램 설립 목적 합의, 구체적 내용과 재원 조달 방식 미합의

2.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주요 내용

1) 일정 및 참석 인원

• 일시(장소) : 2024. 11. 25. ~ 12. 2.(부산)
• 참석 인원 : 전 세계 178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부산시 관계자 등 3천여명 참석

2) 주요 내용

•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국가들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협약 성안 미 도출
•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제품과 우려화학물질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수렴
• 부산에서 이루어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5차 중재안 제안

‒    2025년 추가 회의를 개최하고 협상 지속 추진신규댐 14개 중 4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얻었고 강제로 추진하지 않음

3. 2025년 정부 및 환경부 예산 현황 주요 내용

1) 정부 예산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 대비 4.1조원 감액되어 677.4조원에서 673.3조원으로 축소

‒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5%

• 총수입은 정부 예산안 651.8조원에서 651.6조원으로 0.3조원 감액

2) 환경부 예산

• 2025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024년(14조 3,493억원) 대비 3.1% 증가한 14조 8,007억원 확정
•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심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5억원 감액 조정

‒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15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97억 원) 등 감액

3) 2025년 환경연구 기술개발 지원사업

• 환경부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2025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

‒    총 11개 사업, 22개 신규과제 추진 (약 390억원)
‒    24.12.19 ∼‘25.1.22 접수, 적정성 검토 후 신규과제 확정 (3월)
‒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순환경제 신성장 동력화, 환경보건‧화학 안전망 구축 등 4대 중점영역에 포함된 11개 사업 총 22개 과제에 대해 정부 지원금 지원
 ※ 2025년도 환경부 연구개발 예산 규모 3,489억원 (전년 대비 15.8% 증가)

• 국제사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기술 개발’ 등 4개 과제에 118억원을 투자하여 탄소중립 이행기반 지원

‒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지하수 저류댐 관리 기술개발’등 6개 과제에 90억원을 지원

•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순환이용을 위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및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한 재활용 기술개발’등 4개 과제 78억원 투자
• 국민 건강과 안전망 구축을 위해 ‘무인기·센서 기술 기반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망 기술개발’과 ‘생활화학제품 함유 유해물질 저감 기술개발’등 8개 과제에 104억원 지원

※ 추진체계 : 총괄기관(환경부), 전담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