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보건복지부는 2025. 1. 20.,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하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①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②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③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④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이번 추진계획 중 보건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검토하였습니다.
II.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8월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는 이를 더욱 구체화한 추진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i) 의료개혁의 가시적 성과 창출, (ii) 신뢰받는 지역·필수의료 제공, (iii)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iv) 미래지향적 보건의료환경 조성, 그리고 (v)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
의료체계 정상화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며,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1차) 의사·간호사, (2차)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구성·운영하여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위해 2,332억원의 예산을 신설하여,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수당 확대(415억원)와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80→72시간)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의료사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환자 대변인 제도(가칭) 도입을 통한 분쟁조정제도 혁신, 의료사고심의위(가칭) 신설을 통한 수사절차 개선, 그리고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의 기소체계 전환을 통한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필수의료 제공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세 가지 방향의 구조개편을 추진합니다. 먼저 (i) 전체 상급종합병원(47개소)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집중화를 위한 구조전환(~'27)을 본격화하고, 지역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 강화와 전문병원의 화상ㆍ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 재편을 추진합니다.
또한 (ii)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료 중추기능 강화를 위해 최종치료 역량 강화(812억원)와 연구 인프라 확충(110억원)을 지원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 등 총 2,15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iii)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96명, 월 400만원 근무수당)을 도입하고 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도 추진합니다.
2027년까지 저수가 구조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되, 2025년 상반기에는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인상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단축(5~7년→2년)하는 등 수가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합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최종치료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 신규 지정, 권역정신응급센터 확대(11→14개소) 등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3.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필수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과잉·남용 우려 비급여는 관리급여(가칭)로 전환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210→150일)하고, 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C형 간염 등 주요 질환의 확진검사 시 첫 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하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출장 건강검진을 새롭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4. 미래에 대응하는 보건의료환경 조성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종별 역할·기능에 따른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고, 진료량이 아닌 기관 단위 성과보상 방식을 도입하여 평가체계를 합리화합니다. 또한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중복 구조지표를 조정하고 주요 지표 자동산출 시스템을 시범도입('25년 상반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을 확대(500명→1,000명, 예산 5억원→10억원)하는 등 진료지원업무 제도화('25.6, 「간호법」 시행)를 준비합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확대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 예외사유 확대(중증·희귀질환자 추가) 등 의료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5. 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R&D 예산을 전년 대비 17% 증가한 9,858억원으로 확대하고, 한국형 ARPA-H(632억원)와 국제공동연구(1,976억원) 중심으로 R&D 체계를 개편합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편하고 시장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25.9)하며,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전략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하고, 국가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를 대폭 확대(1.9→19만 명)하는 한편, 「디지털헬스케어법」(가칭) 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25.2)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의료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III. 시사점
보건복지부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의료개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강화와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대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집중화와 지역종합병원 지원 및 전문병원 재편을 통해 지역 중심 의료체계로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약·의료기기 업계의 전략 수립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술·처치·마취 분야의 수가 개선과 함께, 필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과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 단축(210→150일)은 제약산업의 시장 접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 시장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 시행 등 산업 진흥 정책과 함께, 비대면진료 제도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추진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의 구체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헬스케어 전문팀을 수년간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에서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약,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디지털헬스케어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