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보건복지부는 2025. 1. 20.,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하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①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②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③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④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이번 추진계획 중 보건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검토하였습니다. II.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8월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는 이를 더욱 구체화한 추진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i) 의료개혁의 가시적 성과 창출, (ii) 신뢰받는 지역·필수의료 제공, (iii)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iv) 미래지향적 보건의료환경 조성, 그리고 (v)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 의료체계 정상화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며,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1차) 의사·간호사, (2차)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구성·운영하여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위해 2,332억원의 예산을 신설하여,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수당 확대(415억원)와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80→72시간)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의료사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환자 대변인 제도(가칭) 도입을 통한 분쟁조정제도 혁신, 의료사고심의위(가칭) 신설을 통한 수사절차 개선, 그리고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의 기소체계 전환을 통한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필수의료 제공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세 가지 방향의 구조개편을 추진합니다. 먼저 (i) 전체 상급종합병원(47개소)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집중화를 위한 구조전환(~'27)을 본격화하고, 지역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 강화와 전문병원의 화상ㆍ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 재편을 추진합니다. 또한 (ii)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료 중추기능 강화를 위해 최종치료 역량 강화(812억원)와 연구 인프라 확충(110억원)을 지원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 등 총 2,15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iii)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96명, 월 400만원 근무수당)을 도입하고 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도 추진합니다. 2027년까지 저수가 구조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되, 2025년 상반기에는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인상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단축(5~7년→2년)하는 등 수가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합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최종치료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