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부과 행정명령 주요내용

발행일 · 2025-02-0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I.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5. 2. 1. 펜타닐 밀반입과 불법 이주를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을 근거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1 다만, 캐나다 및 멕시코의 경우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둔 2025. 2. 3. 이를 한 달간 전격 유예키로 하였고, 중국의 경우 유예 없이 시행 되었습니다.2

II.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III.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한 미국 내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하여 ‘그러한 대가는 지불할 가치가 있는 조치’라고 언급하며 동 관세 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이며, 나아가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세를 확실히 부과할 것’이라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하여 관세를 유예한 것에 대하여 이번 관세 조치가 애초부터 집행 의지보다는 ‘극한의 압박’ 의미가 더 컸다는 분석과, 부과 결정 이후 제기된 각국의 보복 조치에 따른 미국 경제 타격 및 국내 물가인상 등 각종 우려 요인들에 대비해 시간을 벌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4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즉각 반발하며 ▲ 미국산 석탄, 액화 천연가스, 원유, 농기계, 자동차 등에 대한 추가 관세, ▲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 미국 PVH 그룹과 일루미나(Illumina, Inc.)의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 등재5등의 보복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정부와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급하는 등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와 철강 등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였습니다. 행정명령 서명 중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반도체, 석유, 가스,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반도체 및 관련 장비에 대해서는 오는 2025. 2. 18.을 구체적인 타임라인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2.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및 정부 대응

우리 기업들의 경우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한 달의 유예로 일시적으로 안도할 수 있겠으나, 한 달 뒤 예정대로 관세가 시행되는 경우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캐나다 및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투자한 기업들이 이번 관세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의 예고와 같이 주요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주요 수출 기업이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6

한편, 중국에 대한 관세 시행으로 인하여 중국이 더 과잉생산에 나서고, 중국 기업 수출이 다른 국가들로 선회할 경우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우리 나라 기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하여 민관 합동 TF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7

3. 평가

이번 관세 조치의 근거 법령인 IEEPA의 경우, 미국이 기존에 관세를 부과하는데 활용한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와 달리 관세 조치를 예정하고 있지 않고, 미국의 경제제재(Sanction)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미국 내에서도 이번 관세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8만약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 내 법원에 제소될 경우 법원의 판단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나, 미국 법원이 이번 조치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우세인 의회를 설득하여 입법 또는 권한의 위임을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9

또한 중국은 이번 관세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WTO 제소를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은 2018년 미국이 현미경, 비행 통신장비, 자동차, MRI 장비 부품 등을 포함한 약 800개의 중국산 수입물품(340억 불 상당)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조치 등에 대하여 WTO에 제소하여 WTO 패널로부터 “GATT 최혜국대우 및 관세양허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미국은 기존 사례와 같이 이번 관세 조치가 WTO GATT상 일반 예외 또는 국가안보 예외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이를 반박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이 WTO에서 승소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WTO 탈퇴를 주장한 바 있어 미국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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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통상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통상이슈를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통상, 투자, 중재, 무역구제, 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본 Legal Update 작성에는 본 법무법인의 통상전문 연구원인 이정민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구성원 2

업무분야 1

분야별

관세·국제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