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행정명령 주요내용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4년만에 백악관으로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에 디지털자산에 우호적인 마크 우예다(Mark Uyeda) SEC 의장대행을 임명하고, 1월 23일에는 「디지털 금융 기술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향후 미국의 디지털자산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였습니다. 금번 행정명령은 ①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개발 보장」등의 행정명령과 이에 따른 모든 정책,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폐지를 선언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자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②재무부, 법무부, SEC, CFTC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대통령 직속 실무작업단(President’s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을 신설하여 향후 180일 이내에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및 입법안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실무작업단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발행 및 운영과 관련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국가 디지털자산 비축 가능성을 평가하고 비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 및 시장의 리더들로부터 전문 지식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③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하여, 미국 감독기관들(agencies)이 미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CBDC 발행촉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명시적 금지 규정이 포함되었는데, 이로 인해 그간 추진되어 온 다양한 CBDC 관련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 향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미국의 디지털자산 리더십 구축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AI ∙ Crypto 정책 책임자(White House AI & Crypto Czar)로서 위 실무작업단을 이끄는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는 2월 4일 위 행정명령을 구체화하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리더십 구축 전략”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미국의 기존 디지털자산 규제가 불분명하여 투자자와 시장에 불확실성을 초래했던 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입법 우선순위로서 (i) 시장 구조 법안(Market Structure Legislation) 1 및 (ii)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 Act)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2월 4일에 새롭게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2025년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of 2025)」(이하 “GENIUS Act”)의 경우 공화당 상원의원 빌 헤거티(Bill Hagerty), 팀 스콧(Tim Scott),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민주당 상원의원 커스틴 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