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행정명령 주요내용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4년만에 백악관으로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에 디지털자산에 우호적인 마크 우예다(Mark Uyeda) SEC 의장대행을 임명하고, 1월 23일에는 「디지털 금융 기술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향후 미국의 디지털자산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였습니다.
금번 행정명령은 ①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디지털자산의 책임있는 개발 보장」등의 행정명령과 이에 따른 모든 정책,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폐지를 선언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자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②재무부, 법무부, SEC, CFTC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대통령 직속 실무작업단(President’s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을 신설하여 향후 180일 이내에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및 입법안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실무작업단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발행 및 운영과 관련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국가 디지털자산 비축 가능성을 평가하고 비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 및 시장의 리더들로부터 전문 지식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③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하여, 미국 감독기관들(agencies)이 미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CBDC 발행촉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명시적 금지 규정이 포함되었는데, 이로 인해 그간 추진되어 온 다양한 CBDC 관련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 향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미국의 디지털자산 리더십 구축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AI ∙ Crypto 정책 책임자(White House AI & Crypto Czar)로서 위 실무작업단을 이끄는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는 2월 4일 위 행정명령을 구체화하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리더십 구축 전략”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미국의 기존 디지털자산 규제가 불분명하여 투자자와 시장에 불확실성을 초래했던 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입법 우선순위로서 (i) 시장 구조 법안(Market Structure Legislation)1 및 (ii)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 Act)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2월 4일에 새롭게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2025년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of 2025)」(이하 “GENIUS Act”)의 경우 공화당 상원의원 빌 헤거티(Bill Hagerty), 팀 스콧(Tim Scott),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민주당 상원의원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가 공동 발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2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3
III.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 Act)의 주요 내용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4년 4월에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커스틴 질리브랜드 의원이 공동 발의한 「Lummis-Gillibrand Payment Stablecoin Act」에 비해 내용이 간결하고 연방과 주 정부 간 규제를 균형있게 규율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1.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본 법안에서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은 (i) 지급 또는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으로, (ii) 발행인이 (1) 고정된 금전적 가치로 전환, 상환 또는 재매입할 의무가 있고, (2) 고정된 금전적 가치(USD 또는 예금)에 기반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거나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한 자산으로서, (iii) 국가 통화(national currency)나 등록된 투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아닌 것으로 정의됩니다.
2. 발행인 규제
발행인(Issuer)에 대한 규제는 연방 규제(Federal Regulation)와 주정부 규제(State-Level Regulation)로 나뉘며, 발행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가 적용됩니다. 발행량이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은행은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규제 프레임워크가 적용되는 반면 비은행 발행자는 통화감독청(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발행량이 100억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각 주의 규제 체계가 적용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하여 상호 경쟁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발행인은 금융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므로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범죄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행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 준비자산 관리 및 보관과 같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특정 활동만 영위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금융 활동은 제한됩니다.
3. 준비자산 규제
발행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량 대비 최소 1:1의 준비자산(Reserves)을 유지하여야 하며, 준비자산은 USD 현금, 예금, 만기 93일 이하 미국 국채, 만기 7일 이하 RP(미국 국채 담보), 중앙은행 준비금 등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발행인은 스테이블코인 상환 정책을 공개하고 월별 준비자산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공개하여야 하는데, 위 보고서는 CEO 및 CFO의 정확성 인증(certificate of accuracy) 뿐 아니라 등록된 공인 회계법인의 검토(examination)를 받아야 합니다. CEO 및 CFO가 보고서를 허위로 인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8 U.S.C. §1350). 준비자산은 재담보(rehypothecation)가 금지되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일부 담보 제공은 허용됩니다.
4. 기타
본 법안은 은행이 예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은행 내부 장부, 기록 관리 및 은행 내 지급결제 목적을 위해 DL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을 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보관관리 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내재적 담보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Endogenously Collateralized Stablecoins)”으로 명명하고, 과거 루미스-질리브랜드 법안과 달리 명시적인 금지 조항 대신 본 법안 발효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재무부가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미국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IV. SEC의 변화와 Crypto Task Force 출범
SEC는 마크 우예다(Mark Uyeda) 의장대행 부임 첫날인 1월 21일 암호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Crypto Task Force」(이하 ‘Crypto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일명 ‘Crypto Mom’으로 불리는 해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향후 Crypto TF를 이끌 예정이며 SEC의 선제적 규제 환경 조성, SEC와 CFTC간 명확한 규제 경계 설정, 암호자산 등록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제공, 합리적인 공시제도와 집행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Crypto TF는 현재 암호자산의 증권성 판단, 업계의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 요청을 통한 SEC의 관할권 범위 검토, 암호자산 발행 관련 임시 구제조치, 암호자산 등록 절차 개선, 토큰 증권과 일반 암호자산을 함께 관리하는 특수 목적 브로커-딜러 허용 검토, 투자 자문사의 암호자산 수탁 검토, 암호자산 대출 및 스테이킹 검토, 암호자산 상장지수상품(ETP) 승인 관련 규칙 검토, 청산기관(clearing agencies) 및 이전업자(transfer agents) 규제 관련 연구, 국제 협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작업에 착수한 바, 향후 미국에서 SEC가 주도하는 암호자산 관련 새로운 규제체계가 구축될 것이 기대됩니다.
Ⅴ.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채 3주도 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는 놀라운 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 역시 1월 15일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할 것임을 선언하였는바, 미국의 위와 같은 디지털자산 규제 현황은 국내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토큰 증권에 관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이 우선순위로 논의되고 있는데,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 수요를 적극 확장함으로써 원화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의 통화 주권을 견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진행되는 미국의 GENIUS Act 관련 입법 논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내 시장 이해관계자들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우리 시장에 맞는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