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25년 2월 7일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한 후 지중에 저장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미 CCUS 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CCUS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에서는 미국과 EU의 관련 규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I. 미국 CCUS 규제 현황
1. 개요
미국은 1997년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산하에 탄소 격리 프로그램(Carbon Sequestration Program)을 신설한 이후 CCUS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탄소 포집에 대한 일관된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대부분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각 단계에 대해 연방 및 주 차원의 법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국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내 상업 운영 중인 탄소 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프로젝트는 총 15개이며, 추가로 121개가 개발 중입니다. 이들 CCS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약 1억 3,4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탄소 포집 규제는 주로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관리하는 규제 기관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ㆍ 해양 프로젝트: 해양에너지관리국(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과 안전환경집행국(Bureau of Safety and Environmental Enforcement)이 관리
ㆍ 육상 프로젝트: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담당
ㆍ 주입정 허가: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주입정(injection well) 허가 발급
2.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규제
- 발전소 CO₂ 배출 기준(New Power Plant Carbon Rules)
미국 환경보호청은 청정공기법(Clean Air Act, CAA)을 근거로 2023년 새로운 발전소 배출 기준을 발표하였으며,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 적용이 가능한 경우 발전소에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탄 및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는 CCS 기술을 활용하여 CO₂ 배출량을 최소 90%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 지하 주입 규제 프로그램(Underground Injection Control Program, UIC) - Class VI 주입정
주입정은 CO₂를 지질층에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시설로, CCUS 프로젝트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환경보호청은 2010년 Class VI 규제를 도입하여 CO₂ 누출 방지, 지하수 오염 예방, 모니터링 요건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탄소 저장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3.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45Q 세액 공제(tax credit)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45Q 세액 공제(45Q Tax Credit)를 개정하여 CCS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공기포집·저장(Direct Air Carbon Capture and Storage, DACCS)에는 톤당 180달러, 바이오에너지와 탄소 포집·저장(Bioenergy and Carbon Capture-Storage, BECCS)에는 톤당 85달러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CCS 산업뿐만 아니라 석유 및 가스 산업에도 혜택을 제공하며, 공화당 주(州)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일정 부분 보호될 가능성이 큽니다.
* Exxon Mobil과 Chevron은 IRA 크레딧을 활용하여 텍사스 및 루이지애나 전역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4. 초당적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BIL) - 직접공기포집(Direct Air Capture, DAC) 허브 프로젝트
미국의 초당적 인프라법(BIL)은 직접공기포집(DAC) 허브 프로젝트를 통해 CCUS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총 35억 달러를 투입하여 4개의 지역 DAC 허브를 구축할 예정이며, 각 허브는 연간 최소 100만 톤의 CO₂를 포집하여 영구 저장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BIL을 통해 조성된 DAC 허브 프로젝트는 공화당 주인 루이지애나(프로젝트 사이프러스)와 텍사스(사우스 텍사스 DAC 허브)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연방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가능성이 큽니다.
5. 정치적 변수 및 향후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임기에 이어 취임 당일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 에너지 해방(Unleash American Energy)’이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기후법안인 IRA와 BIL에 따른 약 1.6조 달러 규모의 예산 철회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탄소 제거(Carbon Dioxide Removal, CDR)를 지원하는 45Q 세액 공제와 연방 예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CCUS 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높은 산업이므로 세액 공제와 같은 정부 인센티브가 축소되거나 철회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 유인이 줄어 신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융기관들은 CCUS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내지 투자 심사 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고, 신생 기업들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CCUS 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면, 석유와 가스 중심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로 일부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중인 2018년에 CCUS 연방 45Q 세액 공제 강화 및 2020년 인센티브 조정을 추진한 점을 고려할 때, 2기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경제적 기회 창출 관점에서 CCUS 산업에 대한 일정 부분 지원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I. 유럽연합(EU) CCUS 규제 현황
1. 개요
EU의 CCUS 규제는 단순히 탄소 포집 및 저장을 넘어 탈탄소 공급망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 저감에서 나아가, 탄소를 자원화하거나 순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래에서 살펴보는 탄소중립 산업법(NZIA)과 재생에너지 지침 II(RED II)를 통해 CCS와 CCU의 상호 보완적인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혁신기금 등의 재정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 CCS는 탄소 저감 추구, CCU는 탄소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 창출
2.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에 관한 지침(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2009년 6월 공식 발효된 해당 지침(Directive 2009/31/EC)은 안전한 CO₂ 저장을 위한 법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ㆍ 허가 요건: CO2 저장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허가 절차와 기준
ㆍ 환경 보호: 지하수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규정
ㆍ 감시 및 보고 의무: CO2 저장소 운영자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투명한 보고 의무 부담
그리고 2018년 EU ETS(EU Emissions Trading System) 개정으로, CCS 프로젝트가 혁신기금(Innovation Fund)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안전하게 포집·저장된 CO₂는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산업체는 배출권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배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Porthos 프로젝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인근의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북해 지중에 저장 (혁신기금 지원)
** Northern Lights 프로젝트: 노르웨이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북해 유전 지역에 주입 및 저장 (Equinor, Shell, TotalEnergies 등이 투자)
3. 탄소중립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
2024년 6월 발효된 탄소중립 산업법(NZIA)는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며, 2050년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한 탈탄소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CCS를 전략적 넷제로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산업의 1) 허가 절차 간소화 및 가속화를 위한 ‘원스톱 샵(one-stop shop) 설립, 2) 2030년까지 연간 5천만 톤의 CO₂ 저장 용량을 확보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업체는 생산량 비율에 따라 기여 할당량이 결정됩니다.
4. 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II, RED II)
2018년 12월 개정된 RED II는 수송 부문 내 ‘비바이오 유래 재생에너지 연료 (Renewable Fuels of Non-Biological Origin, RFNBOs)’를 정의하고, CO₂를 활용한 e-Fuel 연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일정한 기준(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사용 등)을 충족하는 경우 CCU를 통해 생산된 e-Fuel을 재생가능 연료로 인정합니다. 또한, 각 회원국은 수송 부문 내 RFNBO 사용 비율을 2025년까지 2.6%, 2030년까지 5%까지 확대해야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을 집니다. 일부 국가는 국내법 전환을 통해 수송 분야에서 RFNBO 사용 비율을 더 높게 설정하기도 하였습니다.
5.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탄소를 포집, 저장 및 활용한다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른 배출량 계산시 그 감축분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탄소 포집과 저장 등을 통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 CBAM 적용 업종은 CCUS 기술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투명하게 보고하기 위해 CCUS 기술 적용으로 줄인 탄소량을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시사점
2026년 탄소세 부과를 앞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탄소 배출 저감 기술 도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 런던의정서 개정으로 CO₂ 해양 저장이 가능해짐과 더불어 미국과 EU의 규제 및 지원 정책 변화에 따라, 선진국 내 CCUS 산업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CCUS 기술 개발과 탄소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해외 규제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주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외 저장소 확보와 CCUS 기술 고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 텍사스 해상 탄소저장소를 확보하고,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 붕아 광구 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 CCS 적용을 추진 중이며, SGC에너지는 군산사업장 내 CCU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저장소 확보를 통해 CCUS 사업의 확장성을 확보하시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은 CCUS 관련 배출량 산정 규정의 변경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2월 7일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8조에 따르면, 기업 내에서 포집된 CO₂가 순수한 물질로 사용되거나, 생산품·원료로 활용 또는 결합된 경우, 혹은 격리시설에 안전하게 저장된 경우에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CCUS 기술을 활용해 배출권 구매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적극적인 CCUS 도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2월 7일 시행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을 통해 CCUS 산업의 규제 리스크를 일부 해소했지만, 여전히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완성된 가치사슬 부재, 대규모 탄소 저장소 부족, 세제 혜택 미흡, 그리고 정부 지원 인센티브 부족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 저장소 부족과 인센티브 미흡은 국내 CCUS 산업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으며, 완성된 가치사슬 부재 역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2026년 EU CBAM 시행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CCUS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함께, 글로벌 규제 변화에 부합하는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기업들은 해외 저장소 확보, 기술 상용화,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시고, 미국과 EU의 CCUS 규제 표준과 인센티브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맞춘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히 규제 준수에 그치지 않고, CCUS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며, 탄소중립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컨대, 한국 CCUS 산업 관련 제도는 여러 과제를 안고 있으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일정 부분 규제 리스크가 완화되었으며, 향후 세부 법령과 정책 보완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규제 변화를 기회로 삼으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