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결정] 국제적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글로벌마케팅비용의 분담금이 실질적인 상표권 사용 등의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4인2328, 2025. 1. 8.)

I. 취지

글로벌 마케팅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위 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음.

II. 사안의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 8. 7. 자동차 및 동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4개의 국내 생산공장을 통해 자동차 및 동 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자회사입니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 미국 소재 법인 A(이하 “A”)와 마케팅 서비스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쟁점계약에 의하면, A는 직접 또는 제3자인 용역제공자를 활용하여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청구법인과 같은 세계 각국의 제조법인들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청구법인 또한 A로부터 글로벌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분담금 지급요청을 받아 2018 ~ 2020사업연도 중 OOO원(이하 “쟁점분담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습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서는 2004. 2.경 Trademark and Tradename License Agreement(이하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라이선스 계약 Article 2.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별도의 로열티 지급 없이 상표권을 차량 제품의 제조, 조립 및 유통을 위해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조건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상 원천징수대상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하였습니다.

III. 결정의 요지

조세심판원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쟁점분담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나 팀들에 대한 후원 및 그 밖의 다른 광고활동 등을 통하여 자동차 브랜드인 쉐보레에 대한 국제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각 자회사가 분담한 것으로, A가 수행한 글로벌 마케팅 활동에 대한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것이어서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상표권을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쟁점분담금은 A가 글로벌 마케팅 활동에 실제 지출한 마케팅 비용에 5％를 가산하여 자회사들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므로 대가의 산정방식을 보더라도 사용료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처분청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누38104 판결 및 그 상급심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누39621 판결은 국내 카드회사들이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발급사 분담금의 경우 이에 대응하는 개별적인 용역을 특정하기 어려워서 이를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분담금과는 그 지급액의 발생 원인이나 산정방식 등 주요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 

IV. Note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그 소득구분에 따라 과세 여부나 세율이 달라지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 국내에 고장사업장이 없다면 조세조약에 의하여 국내 과세권이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사용료소득의 경우 국내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이 다투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본건의 경우도, 납세자는 쟁점분담금이 기본적으로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여 국내에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과세관청은 쟁점분담금이 실질적인 사용료소득으로서 국내에 과세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건에 문제되는 마케팅 활동의 경우, 이를 통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므로, 상표권자로서는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여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금은 사용료와 그 성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 외에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상표권 사용료를 쟁점분담금의 형식을 통해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청구법인과 A가 글로벌마케팅활동에 대하여 쟁점분담금을 수수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성격을 임의로 부인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쟁점분담금은 A가 지출한 비용에 근거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통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상표권 사용료와 그 산정방식도 달리 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건 조세심판원 결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은 거래관계를 불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득의 내용이나 지급 경위 및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V.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